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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특허침해 소송서 '국가핵심기술' 유출 조사 요청

정부 허가 없이 기술 반출 정황 포착…산업부 확인 중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등록 : 2018-06-11 09:33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정부에 해당 기술의 무단 해외유출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재판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던 중 국가핵심기술이 정부 허가 없이 외국으로 유출된 단서가 있다고 판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알렸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이 기술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인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면서 "전문가 자문과 관련 서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외국 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할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산업부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모바일 관련 특허 기술인 벌크 핀펫과 관련해 이 기술의 특허권을 보유한 '케이아이피'로부터 특허침해 혐의로 미국에서 고소를 당했다. 케이아이피 측은 미국 인텔은 약 100억원의 특허 사용료를 내고 기술을 사용한 반면 삼성은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애당초 자체 개발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소송 대상이 된 기술도 국가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의 성과물이므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거액의 특허료를 받을 권리는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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