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 상반기중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장 4곳 확정

송고 2018.06.11 15:34 | 수정 2018.06.11 15:40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건축공사 2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기존안 유력

토목공사 2건, 발주 등 지연시 새로운 후보지 가능성 높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 상반기중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장 4곳을 확정짓기로 했다.

11일 LH에 따르면 기존 예정지 4건 모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이지만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적정임금제도란 건설공사 근로자의 임금이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입찰과정에서의 가격덤핑, 원도급사-하도급사를 거치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난해 말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제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초 국토부가 LH, 수자원공사 등 4대 건설 공기업을 통해 총 10건의 시범사업을 집행하기로 한 가운데, LH가 4건(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2건)으로 가장 많다.

LH의 기존 건축공사 2건인 ‘부천상동 주15BL 아파트 건설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3-3M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곳의 경우 확정 가능성이 높다.

실시설계가 ‘부천상동 주15BL 아파트 건설공사’는 7월중, ‘행정중심복합도시 3-3M2BL 아파트 건설공사’는 8월중 이뤄질 예정으로 기존안 대로 진행하기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토목공사 2건은 ‘시흥 목감지구 목감~수암 도로 확장공사’와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경우 변경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시흥 목감지구 목감~수암 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보상 문제가 걸림돌이다. 보상이 늦어질 경우 연내 공사 발주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도 지역업체들이 다수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발주 요구 등으로 10월 정도에 발주가 예상되나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4월초 발표한 적정임금제 시범 사업 4곳은 올해 발주 예정인 지역들로 그때 당시 임의로 정한 것으로 확정은 아니었고 아직까지는 변경될 수도 있다”며 “다만 올해 중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2건 등 적정임금제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 건축공사 2건보다는 토목공사 2건이 검토가 지연되고 있어 6월 말 정도가 돼야 시범 사업 4곳을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올해안에 시범 사업 4곳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상반기중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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