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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D-1, 수수료 없는 페이 공약 "눈에 띄는데…"

박원순·김경수 후보 등 광역지자체 지역페이 도입 공약
소비자 혜택 축소 가능성 우려에 실현 가능성 의문도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등록 : 2018-06-12 10:04

▲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이 금융관련 공약을 쏟아내면서 이목이 집중된다.ⓒ데일리안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금융관련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페이'와 관련된 공약이 눈에 띈다.

수수료를 낮춰 상인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어서 지역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결제관련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12일 금융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원순(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이른바 '페이'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페이는 QR코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일종의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카드사와 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상인과 소비자가 바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우선 박원순 후보는 서울페이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카드 결제 구조는 카드사와 밴(VAN)사, PG사 세 단계를 거친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카드사와 밴사, PG사가 일정 비율로 가져가는 형태다.

서울페이는 신용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는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가맹점의 QR코드를 찍으면 고객계좌에서 사업자계좌로 현금이 이체되는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수수료가 따로 발생하지 않는다.

김경수 후보도 페이 도입을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조선업·제조업 등의 쇠퇴로 침체된 지역 상황을 감안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지급 결제 시스템을 개발,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박 후보와 경남­서울 상생혁신 정책협약을 체결해 서울페이, 경남페이를 공통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을 두고 실제로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평가도 나온다.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이 줄어 들 수밖에 없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대한 부담으로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전업계 카드사 8곳, 겸영 카드사까지 합치면 이미 상당수의 경쟁사가 존재한다"며 "현재 소비자들은 각종 할인,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이에 걸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페이 결제 방식을 위해서는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고 현재 카드를 사용하면 적용되는 세제 혜택 등 다양한 방면에서 고려해야할 것이 많다"며 "과거 선거철에도 비슷한 공약이 쏟아졌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가 드물었듯 포퓰리즘성 공약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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