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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태 막는다…소상공인 임대차 분쟁신고센터 개소

궁중족발 재발 막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야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요구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8-06-12 08:34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분쟁신고센터'의 문을 열고 지난 11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임차 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법률지원 등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서촌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중족발 사태는 궁중족발 매장을 운영하던 사장이 갑작스런 건물주의 높은 보증금 및 월세 요구를 못이겨 폐업한뒤 계속 갈등을 겪다 폭행혐의로 구속된 사건이다.

연합회는 "폭력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으나 이 사건의 이면에는 급작스러운 임대료 폭등으로 한가족이 절망에 빠지는 폭압이 있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름없는 엄청난 폭력"이라며 "국회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하루빨리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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