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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미 기준금리 인상 확실시·7월 기준금리 인상 여부 안갯속
"금융 상황 면밀히 점검·완화정도 추가 조정 여부 신중히"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등록 : 2018-06-12 09:30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연합

지난해 창립기념사에서 시장에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냈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오는 7월 기준금리 인상설이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미국의 6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한미 금리차이에 따른 금융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국내 가계에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면 소비 위축이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에 이 총재가 손을 들은 모양새다.

이 총재는 12일 한은 창립 68주년 기념사에서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크지 않아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성장과 물가의 흐름,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불균형이 커질 수 있는 점, 보다 긴 안목에서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 여력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50%로 0.25%p 인상한 이후 네 번의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동결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금리를 결정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례회의가 12~13일(현지시간) 열린다.

전문가들들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의 연 1.50∼1.75%에서 연 1.75~2.00%로 0.25%p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 3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양국 정책금리가 역전된 데 이어 한미간 기준금리 상단의 차이가 0.50%p로 확대된다.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커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 불안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총재는 국내 경기 둔화 우려에 쉽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한 셈이다.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계부채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원리금 상환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진다해도 소득이 증가한다면 실질부담은 완화될 수 있지만 소득이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 상환부담마저 가중된다면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5월 소수의견 등장 등으로 7월 인상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리 인상 예상 시기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한은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결정이 나온 점을 비춰볼 때 내달 예정된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그러나 한은이 7월과 8월을 넘기고 미국이 9월에 금리를 또 인상할 경우 금리 역전 폭이 0.75%p로 커질 수 있어 7월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이 총재는 한은이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내년 이후 적용할 물가안정목표제 점검, 정책 커뮤니케이션 유효성 제고 노력 강화, 금융안정 유의, 새로운 경제 이슈에 대한 연구와 대응 등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와 관련해 기조적인 물가흐름 및 성장과 물가 간 관계의 구조적 변화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물가목표와 점검주기를 적정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는 성장·고용·소득·소비의 선순환을 제약하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국내외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때 구조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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