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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은행권 대출금리 불합리…공시 강화"

은행 금리산정 체계 점검 결과 보고받은 임원 회의서
모범규준 개선 지시 "가산금리 투명하기 운용되어야"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8-06-12 14:35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모범규준 개선을 지시했다.

윤 원장은 12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 체계 점검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 점검 결과 가산금리 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인하 없이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했다. 또 산출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부당하게 내규상 최고금리를 적용하거나 대출자 소득을 과소 입력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은행 대출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면서도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 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은행 금리 산출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금리 공시 등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과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고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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