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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재발하나…중국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

  • 송고 2018.06.16 10:10 | 수정 2018.06.16 20:5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항공우주, 정보통신 등 투자·육성 분야 해당

중국도 이에 반발, 동등 규모·강도 보복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미국이 500억달러(약 54조95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하자 중국도 이에 반발,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미중 무역협상에서의 합의로 양국의 무역갈등이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으나, 합의 이행을 놓고 양측간 견해차가 커지면서 결국 정면 대결로 치닫게 된 것이다.

세계 주요 2개국(G2)의 무역갈등이 또다시 고조, 세계 경제 또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500억 달러(54조1250억원)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이럴 경우 중국산 수출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실상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상품수지 적자 3750억 달러 가운데 약 15%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세 부과 대상은 총 1102개 품목이다. 항공우주, 정보통신, 로봇 공학, 신소재·자동차 등 첨단기술 제품들이 대거 포함됐다. 중국이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육성하는 분야들이다.

글로벌 기술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기술 굴기(堀起)'를 견제하겠다는 포석이 깔린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는 불공정한 경제 관행 때문에 우리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잃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면서 "중국이 경제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첨단 기술산업을 장악하려고 하면서 미국과 다른 많은 국가의 성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산 제품·서비스나 농산물을 겨냥한 관세조치나 비관세 장벽을 설정하려 한다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반격에 나섰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관련 발표가 나온 직후인 16일 오전 2시(현지시간) 미국과 동등한 규모 및 강도의 보복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어기고 중미 경제 무역협상에서 달성한 공동 인식도 위배했다"면서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중국과 인민의 이익을 훼손했다"고 맹비난했다.

이 위원회는 "중국 국무원 비준을 거쳐 관세세칙위원회는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면서 "이 가운데 농산품, 자동차, 수산물을 포함한 340억 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대해 7월 6일부터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공고를 통해 "미국이 중국의 결연한 반대와 엄정한 교섭을 무시하고 WTO 규칙을 어기는 행동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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