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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 금융②]보험업계, 선도입 속 업무효율화 '고민'

  • 송고 2018.06.17 00:00 | 수정 2018.06.17 02:13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교보·농협·현대·롯데 등 '조기도입'…유연근무제에 정부 각론은 '그레이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EBN DB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인들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EBN DB

보험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선도입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다. 다만 재량근로제·탄력근로제·선택적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정부의 각론은 여전히 '그레이존(명확하지 않은 법령으로 애매한 상태)'이다. 보험업계의 고민도 적지 않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중 교보생명, NH농협생명이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의 조기 시행을 결정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롯데·AXA·AIG손해보험 등이 오는 7월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현대해상의 경우 이미 52시간 근무제를 도입, 운영 중이다.

당초 보험업계를 비롯한 은행, 카드 등 금융사들은 고객의 불편 초래를 이유로 주 52시간 근무 1년 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4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기 도입을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은행은 물론 금융업 전반으로 조기도입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1년 유예기간이 있긴 한데 올해 7월부터 도입을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차원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취지에 맞춰 7월부터 조기도입을 하려고 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와 동일한 인사규정을 적용받는 NH농협생명도 7월부터 중앙회의 방침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이미 주 40시간 근무에 시간외근무 11시간을 한 주에 다 소화해도 51시간"이라며 "근무시간 단축 관련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시간 외 근무 가이드라인'을 사규에 반영하고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30분이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는 'PC오프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PC오프제 이후 전체적인 분위기는 야근이 줄어들어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성보존직무 경우에 대해서는 조금씩 선택적근로시간제(업무 특성에 맞춰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든지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삼성화재도 기존에 △오전 7시~오후 4시 △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로 부서별 특성에 따라 3원화 했던 근로시간을 오전 9시~오후 6시로 올 초부터 통일했으며, 주 52시간 근무제의 조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맞춰 탄력근무제 및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시행해 업무 효율화를 꾀하려고 한다. 유연근무제의 활성화에는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업계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최근 고용부는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 판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를 내놨다. 하지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세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용자의 지휘·감독과 같은 원칙적 기준 외에 근로자 관리에 관한 핵심 쟁점들은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고만 명시하고 있어서다. 예컨대 해외 출장을 위한 이동시간이 근로 시간에 포함되는지는 노사 합의로 넘겼다. 또 현행 제도에서는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이 2주에 불과하며,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해도 3개월 이내로만 가능하다.

대형보험사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운영한다고 하면 법적으로 부응해서 적응하려는 움직임은 당연히 있다"며 "근로시간 체크라든지 업무 외적인 부분, 즉 '그레이존'에 있는 업무영역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 보험업권은 CM(온라인)채널 등 인력 부담이 적은 비대면 판매채널의 확대가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 온라인채널의 판매규모는 초회보험료 기준 2012년말 15억원에서 2017년말 102억원으로 약 7배 증가했다. 대면채널(7조1890억원)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치지만 성장세는 뚜렷하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인력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업무효율성 강화에 집중할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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