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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패권 전쟁, 韓 전자·기계·철강 피해 우려

  • 송고 2018.06.18 00:01 | 수정 2018.06.18 08:05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美 '중국 제조 2025' 겨냥 1102개 제재 품목 발표

818개 품목 7월6일부터 25% 추가 관세 부과 예정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무역전쟁이 재점화되면서 전기전자·기계·철강 등 우리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8일 발표한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통상분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국의 중국 제재 결정은 항공·정보통신·로봇 등 중국의 첨단 기술품목을 포함해 '중국 제조 2025'를 견제하되 TV·휴대폰 등 일반 소비재는 제외함으로써 자국(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이 발표한 대중(對中) 1102개 제재는 2개 품목군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818개)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1333개 품목 일부로 관세부과 대상 수가 줄어든 반면, 두 번째(284개)는 중국 첨단기술을 견제하는 신규 제재 품목이다.

이 중 818개 품목은 오는 7월 6일부터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우리 기업의 수출 품목과 연관돼 간접적 피해가 예상된다.

다만 지난 4월 무역협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존 발표한 1333개 품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656개사)의 6.4%로 나타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제재 품목에 우리 산업에 민감한 가전·철강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도 다행이다.

반면 신규 284개 제재 품목은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분야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전자·기계·철강 등이 포함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들 품목은 공청회를 포함해 공시 및 의견수렴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최종 품목 결정과 관세 부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박진우 무역협회 통상지원단 과장은 "과거 반도체 기술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일본 간 통상갈등의 결과를 목격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다만 미-중 간 강대강의 대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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