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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산적 금융 확대 위한 자본규제 개편 강화

가계대출 편중된 은행 사업구조, 시장 자율에 맡길 수 없어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8-06-19 06:00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의존하는 행태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제도적 장치 강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 확대에 나서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 은행들은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다. 저금리 기조 아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왔다.

은행 입장에서 가계대출은 위험조정수익률이 기업대출보다 높고 위험가중치는 상대적으로 낮아 자본비용 부담이 적어 기업대출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금감원은 지난 1월 금융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회복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금융 유인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예대율 산정시 기업(△15%)·가계(+15%) 대출을 차등화하고 LTV 60%를 초과하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기존 35%에서 50%로 상향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경영실태평가시 중소기업 신용대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기업금융 유인체계도 개선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총자산은 2363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90.5%를 대출채권(1764조원)과 유가증권(374.7조원)이 차지하고 있다.

원화대출금은 1526.2조원(기업대출 817.3조원·가계대출 660.4조원)으로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됐는데 항목별로 보면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기업대출은 감소하는 추세다.

저금리 기조와 함께 부동산규제가 완화되면서 2008년 이후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6.2%로 기업대출 증가율(5.4%)을 상회했다.

반면 업황부진 장기화로 대기업 대출수요는 둔화됐으며 2011년 이후부터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기업대출에서 대손률이 높아졌다.

금감원은 다양한 경제적 유인으로 인해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현재의 행태가 시장 자율적으로 교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 강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자본규제 개편방안에서 예대율 산출방식 차등화는 1년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하되 개인사업자대출은 제외된다.

새로 도입되는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Sectoral Counter Cyclical Buffer)을 통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 편중을 억제하기 위해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되고 은행 리스크관리실태 평가에 가계여신 편중위험 관련 평가항목이 추가되는 등 가계여신 편중리스크 평가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