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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엔진 식어간다…5가지 징후 대비해야

  • 송고 2018.06.20 06:00 | 수정 2018.06.20 08:1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수출 주력업종 부실기업 증가…대외충격 내성 약화

반도체 편중 심화…원화가치 상승 가격경쟁력 저하

미국發 보호무역주의 확산…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글로벌 경영·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주력업종 부실기업 증가 △취약한 수출구조 △가격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경제 불안정 등 5가지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2015년 이후 13대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 수가 급증세다. 수출의 대외충격에 대한 내성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수출 구조의 반도체 편중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시장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또한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미국發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최근 수출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최근 수출증가율 [단위=%, 전년동기비]

아울러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신흥국發 금융위기 확산도 수출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실제 최근 수출증가율은 둔화되는 양상이다. 수출증가율은 작년 3분기 24%를 정점으로 올해 4~5월 5.5%까지 낮아졌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우리경제는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펀더멘탈이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 규제개혁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원화가치 상승에도 견딜 수 있는 혁신 제품 개발, 보호무역 대응 위한 민관 네트워크 공동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3대 수출 주력업종 부실기업 수 증가
2015년 이후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수출 주력업종 내 부실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선박·자동차 등 수출 주력업종의 한계기업 수는 2015년 370개에서 2017년 464개로 2015년~2017년 중 94개가 증가했다.

주력 수출 품목 업종별 한계기업 수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주력 수출 품목 업종별 한계기업 수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업종별 한계기업 증가 수는 일반기계 29개, 자동차부품 26개, 섬유류 16개, 무선통신기기 10개 등이다.

한경연은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이 증가하면 대외환경이 악화될 경우 즉각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13대 수출 주력업종은 선박,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석유화학, 철강기계,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섬유류, 가전, 자동차부품, 컴퓨터 등이다. '한계기업'이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반도체 편중 심화…취약한 수출구조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2015년 11.9%에서 올해 1월~5월 중 20.3%로 불과 2년여 만에 8.4%p 급증하면서 수출구조의 반도체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중장기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시장조사 기관 가트너(Gartner)는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률은 점차 둔화돼 2년 후인 2020년에는 마이너스1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중국의 반도체 굴기선언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공급 확대도 중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수출에 위협 요인이다.

◇원화가치 상승…수출경쟁력 위축
원/달러 월평균 환율은 2017년 1월 1185원에서 2018년 5월 1076원으로 9.2% 하락했다. 이 기간 엔/달러 월평균 환율은 115.1엔에서 109.7엔으로 4.7% 하락했다.

원화가치의 단기적 절상 폭이 크고 엔화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요인이다.

원/달러,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한국은행]

원/달러,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한국은행]


◇미국發 보호무역주의 확산…교역 위축 우려
미국의 통상규제와 중국.EU의 보복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도 우리나라 수출에 위협 요인이다.

미국은 한국 등 우방국에도 보호무역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국제무역규범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호무역이 심화될 경우 세계교역 위축으로 한국의 수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5월 말 기준 미국 중국 등 27개국은 한국제품에 대해 202건에 달하는 수입규제를 시행하거나 조사 중이다.

세계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자료=산업부]

세계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자료=산업부]

◇글로벌 경제 불안정
세계은행은 글로벌 성장률 및 교역 증가율이 올해 각각 3.1%, 4.0%에서 매년 0.1%p씩 둔화돼 2020년 각각 2.9%, 3.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면서 중장기 성장률 둔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조로 신흥국發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이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터키의 통화가치는 연초 대비 5월 말 기준 각각 23%, 15%, 11%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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