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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시장화 확산…美와 외교로 정치·경제 안보 균형 기대-신한

  • 송고 2018.06.21 08:51 | 수정 2018.06.21 08:50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장마당 급증…"中 비중 너무 높아 경제 안보 취약"

"미국과 외교 수립 시 정치-경제 안보 균형 이룰 것"

신한금융투자는 21일 북한 경제에 대해 시장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핵 문제 해결로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면 정치·경제 안보의 균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1995년 대기근 이후 농민시장이 암시장으로 변모했고 장마당으로 확대 재편됐다"며 "현재 북한에는 400여개가 넘는 장마당이 있다. 500만대의 휴대폰이 사용되고 있어 아래로부터 시장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화 5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돈주, 즉 붉은 자본가들이 상업, 금융 등 모든 경제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12년 6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도입으로 농업에서 분조담당제 아래 포전담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분조를 3~5명으로 꾸리고 인세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2012년 식량생산량이 전년보다 10.7% 증가했고 식량생산이 개선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 연구원은 "대외무역과 경공업 생산능력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며 "2016년 경제성장률은 3.9%를 기록했지만, 체감 경제성장률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그는 "2010년 남한의 5·24조치, 2016년 개성공단 철수로 남북 교역은 중단됐다"며 "북중 무역은 급증해 2016년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93%까지 올라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핵무력 완성으로 정치안보는 확보했지만 경제안보는 취약해진 역설적 상황이 됐다"며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통해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경우 정치-경제 안보의 균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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