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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공 넘어간 보편요금제 통과될까

  • 송고 2018.06.22 10:51 | 수정 2018.06.22 10:58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과기정통부, 22일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

여당 내에서도 보편요금제 반대 기류…국회 통과 미지수

월 2만원 대에 음성200분·데이터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가 8부 능선을 넘어 국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핵심 과제다. 국민들이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통신사에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사들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치중돼 상대적으로 저가요금제 혜택은 늘지 않는 등 시장경쟁이 제한적"이라며 "통신이용량 증가가 통신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는 현재 3만원 대인 이통 3사의 최저요금제(음성 200분·데이터 300MB)보다 1만원가량 싸면서 데이터 제공량은 세 배 이상 많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2년마다 보편요금제 기준(가격 및 데이터 제공량 등)을 고시한다.

이 때문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들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수준의 요금제를 제공 중인 알뜰폰 업계 또한 가입자 이탈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규제개혁위원회까지 통과한 보편요금제는 이제 국회 통과만 앞둔 상황이다.

다만 현재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보편요금제를 반대하는 기류가 적지 않아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알뜰폰 활성화 대책 토론회'에서 보편요금제 입법안 처리를 담당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어디까지나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해야지 직접 개입하거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보편요금제를 통한 출혈경쟁이 시장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마지막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관련기관 혹은 여야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KT가 보편요금제에 버금가는 저가요금제를 출시하면서 개정안 도입을 강행하는 정부의 명분이 약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KT는 지난달 월 3만3000원에 유·무선 음성통화 및 문자를 기본 제공하는 것은 물론 1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베이직' 요금제를 출시했다. 선택약정할인 25%를 적용하면 월 2만4750원으로 보편요금제와 가격대가 비슷한데다 음성과 문자가 무제한이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더 크다.

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데이터 측정 기준의 적정성, 정부의 요금제 설계에 대한 논란 등이 아직도 분분하다"며 "모든 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정책이 원안대로 도입될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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