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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D-1 ‘어떤 내용 담길까?’

  • 송고 2018.06.27 17:01 | 수정 2018.06.27 17:00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지난해 가을부터 건설산업 혁신 TF 만들어 협의

정부, 7월 노사정 합의 후 9월 법안 통과 목표

정부의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가 하루 남은 가운데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년 동안 건설산업 혁신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고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그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지난해 가을부터 건설산업 혁신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협의해 왔고 많은 의제들에 대해 수십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쟁점들이 정리하고 있다”며 “서로의 이해관계를 최대공약수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앞으로 해야 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래방향이 담기게 될 ‘건설산업 혁신방안’은 △생산구조 개편 △성장동력 확보 전략 △불공정 관행 방지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생산구조 개편에는 칸막이식 업역과 다단계 생산체계 개선안을 비롯해 불공정 관행 방지에는 발주기관과 원·하도급 간 비일비재한 ‘갑질’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동력 확보 전략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 해외건설 진출 지원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불공정 관행 방지를 위해 종합, 전문 간 업역 폐지와 건설업종 조정 등 칸막이 규제 해소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혁신방안에서 건설업계의 관심은 역시 생산체계 개편과 공사비 정상화다. 이 중 생산구조 개편은 이전부터 계속 논의됐지만 업종 간 이해관계가 커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의지가 커 어느 식으로든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건설산업 혁신방안이 나오면 7월 한 달 동안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갖고 노사정 협의를 도출한 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정부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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