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꼼수'…공익법인, 총수 계열사와 내부거래 빈번

송고 2018.07.01 13:41 | 수정 2018.07.01 13:41
권영석 차장 (yskwon@ebn.co.kr)

계열사 주식 수익기여도 1% '미미'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개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법인 보유자산의 16.2%가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유 계열사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 시 모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들은 90% 이상 면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열려졌다.

1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사회 공헌 활동으로 공익에 기여하지만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경 승계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설립취지와 다르게 세금부담 없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부당지원·사익편취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이 같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배경에 대해 밝혔다.

공정위가 기업공시현황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을 조사한 결과 51개 대기업 집단이 165개 공익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5개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중에서 상호출자총액제한(자산 10조원 이상) 대상 28개 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69.7%(115개)이고 달하고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소속 법인이 90.3%(144개)이었다.

2016년말 기준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는 1229억원으로, 상위 10대 집단 소속 공익법인(75개)의 평균 자산규모는 2021억이었다. 전체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는 261억원이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설립자 및 대표는 총수일가나 법인 임원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가 많았다. 공익법인 설립시 출연빈도는 계열회사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동일인→친족→비영리법인·임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설립 당시 주식이 출연된 경우 22.8%(38개)로, 이들 법인 중 30곳(78,95)가 총수일가가 주식을 출연했다. 165개 법인 중 총수 동일인·친족·계열사 현직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가 83.6%(138개)에 달하였다.

특수관계인이 전체 공익법인 이사회 구성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9.2%였고 총수일가 및 동일인 비중도 7.9%에 달했다. 98개 법인에서는 특수관계인이 대표였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2016년의 경우 총 수입의 93.5%를 비용으로 지출하였는데, 전체 공익법인의 지출 비중(98.1%)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사업내용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으로 전체 공익법인(64%)의 절반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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