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틈바구니 韓반도체 "당장이익 보다 우려"

송고 2018.07.05 11:00 | 수정 2018.07.05 11:06
최다현 기자 (chdh0729@ebn.co.kr)

중국 법원, 지재권 다툼서 자국 기업 노골적 편들기 나서

"산업 주도권 쥔 미국 VS 첨단산업 육성 중국" 갈등 심화

중국 중급인민법원이 미국의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및 생산을 금지하는판결을 내렸다고 대만 UMC가 밝혔다.ⓒ마이크론

중국 법원이 미국 메모리 반도체업체 마이크론의 중국 내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은 단기적인 반사이익보다 중장기적으로 잃을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지난 2일 마이크론이 대만 UMC와 중국 국유기업 푸젠진화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예비적 중지 명령'을 내렸다.

◆마이크론-UMC, 지재권 갈등…中 자국 기업 편들기 우려

대만의 파운드리업체 UMC는 중국 푸저우 중급인민법원이 마이크론 시안과 마이크론 상하이 판매법인에 D램과 낸드플래시 등 26개 메모리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마이크론과 UMC는 지난해 말부터 지적재산권 침해를 둘러싸고 소송전을 벌여왔다. 마이크론이 지난해 말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UMC가 중국에서 지재권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UMC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며 "UMC는 지적 재산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회사를 적극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론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전세계 반도체 거래량의 60% 이상을 빨아들인 최대 소비국이다. 마이크론도 지난해 매출의 50%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반도체업계 '큰손'인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고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실천 중이다. 이번 판결 또한 지재권 침해 논란이 있는 자국 기업을 노골적으로 편들었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표면적 특허 분쟁 이면…첨단산업 육성하려는 중국

한국 반도체업계는 이번 중국의 마이크론에 대한 판매 중지 판결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삼성전자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번 판매중지 명령은 반도체업계에서 늘상 있어왔던 특허소송의 일환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갈등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카드'로 마이크론에게 칼을 들이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은 연초부터 불거졌다. 양측은 서로의 수출품목에 대규모 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한편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제재하며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미 미국은 중국의 IT기업인 ZTE로의 수출을 금지해 ZTE를 존폐 위기에 몰아넣었다. 중국은 퀄컴의 네덜란드 반도체기업 NXP 인수 승인을 보류하며 반격했고 마이크론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다.

국내 반도체업계가 중국의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점도 이 때문이다. 중국의 조치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금지가 현실화될 경우 메모리 업계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단기간은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은 이미 마이크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D램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하이투자증권 송명섭 연구원은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 포기와 광범위한 지적 재산권 인정 여부"라며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첨단산업의 한 축이 되기를 원하는 중국의 국익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문제이므로 단기간 내 쉬운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대규모 투자로 메모리 시장에 진입하려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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