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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미래를 보고 일해달라"…청와대 국민 청원

'중소조선소 살려달라' 협력사 국민청원으로 호소
"국책은행에 RG 발급 등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지원해달라"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등록 : 2018-07-06 18:01

▲ 한국 조선소들 전경.ⓒ각사

조선부문 업황회복에 생존을 위한 담금질에 나선 중소조선소를 살려달라는 청원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왔다.

국책은행에 대해 일감 확보를 위한 원활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및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조선산업의 미래를 보고 일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일 '중소조선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조선관련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국민의 한사람이라고 소개한 청원자 A씨는 조선산업 부활의 희망에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중소조선소와 협력업체의 억울한 사연을 토로했다.

A씨는 청원 글에서 "중소조선소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국가 및 국책은행 등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조선소에만 국한된 일이 아닌 기자재를 납품하고 함께 살아가는 협력업체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소조선소를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업을 살리고 중국 등과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대형 조선소에만 편중돼 있으며 지원이 절실한 중소조선소에는 지원이 전무하다.

A씨는 우선 선박 건조계약에 필수적인 RG 발급을 요청했다.

청원 글은 "정당한 금액으로 수주한 선박들에 대한 계약을 허락하고 RG 발급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계약당시 선박 건조에 필요한 선수금으로 조선소들은 선박 건조를 위한 자재대금을 확보한다"고 A씨는 설명했다.

특히 "RG를 발급받지 못해 수주 계약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이 국책은행에 들어가 조선소에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 조선소는 배를 짓지 못하고 자연 고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영의 한국야나세는 최대 2척의 선박을 수주했지만 효동선박에서 수주한 17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제품선 건조계약은 취소됐다.

시장에서 형성돼 있는 가격에 선박을 수주 했음에도 산업은행으로부터 RG를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해 수주한 동형급 선박도 RG 발급이 안 돼 계약이 취소된 전례가 있다.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관리를 받고 있는 중형조선소인 STX조선해양의 경우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을 비롯한 10여척의 계약이 성사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산업은행이 STX조선해양에 요구한 자구계획안과 노사확약서를 제출했음에도 약속한 RG 발급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선사들로부터 RG 발급에 대한 불신은 완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성동조선해양의 경우 수주영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당분간 수주영업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조능력을 보유한 만큼 정부가 지원에 나서준다면 언제든지 선박 수주는 가능하다.

'성동조선을 살려달라'는 청원의 글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게시된 바있다.

A씨는 "국책은행 관계자들은 조선업 전체를 바라보며 조선소를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지원해달라"며 "국책은행은 조선업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는 만큼 최소 3년 정도의 시한을 두고 미래를 보며 일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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