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욕심에…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8명 검찰 기소

송고 2018.07.09 18:30 | 수정 2018.07.09 18:29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검찰 3명 구속·5명 불구속…13명 기소유예·무혐의

정보 공유하며 유령주식 '매도'…고의성 인정돼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8명을 검찰이 기소했다. 사진은 삼성증권 지점에 붙어있는 사과문.ⓒ삼성증권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당시 잘못 입고된 주식인 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8명을 검찰이 기소했다. 이들은 회의실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며 유령주식을 매도했으며 돈 욕심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37)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기소 하고, 주임이던 이모(28)씨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고발된 11명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따져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명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씨 등 구속기소된 3명은 적게는 205억 원, 많게는 511억 원 상당의 주식을 2∼14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됐음에도 추가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등 고의성이 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씨를 비롯한 직원 4명은 같은 팀 소속으로 회의실에 모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구속 기소된 5명은 적게는 3억, 많게는 279억 원 상당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이들은 1∼2회에 걸쳐 시장가로 주식을 매도했으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고의성이 드러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결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 주식을 매도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들에게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삼성증권이 이들의 주식 매매 결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92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불기소 처분한 13명은 매도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체결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고 미체결된 주문을 취소하는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령주식을 매도한 대부분 직원은 '욕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추후 문제가 되더라도 매도한 주식 중 일부 금액은 자신들이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검찰은 전했다. 하지만 주식 거래 대금은 체결 이틀 뒤 출금이 가능해 실제 이들이 거둔 이익은 없었다.

검찰은 공매도·선물매도 세력과 연계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도 면밀히 수사했으나 혐의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애초 주식을 잘못 배당한 증권관리팀 직원의 과실에 의도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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