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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헤드카운팅 계약관행 개선해야"

도급상 문제 개선 필요…공공 SW사업 혁신안 민간부문 확대 필요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8-07-12 11:00

소프트웨어산업(이하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헤드카운팅'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불합리한 관행인 헤드카운팅 문제가 SW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헤드카운팅'이란 프로젝트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계산하고, 인력투입 현황을 확인해 계획대비 인력이 덜 투입된 경우 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헤드카운팅 방식은 투입 인력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기업의 노력은 불필요하고, 발주자의 기술자 관리는 근로조건의 저하와 잦은 인력이탈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SW시장의 증가율(7.5%)은 글로벌 SW시장(17.1%)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저성장세다.

2016년 기준 SW시장 규모도 16위에 그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세계 SW시장의 2015-2016년 연평균 성장률은 4% 이상으로 우리나라(2.2%)보다 높았고, 2020년까지 국내 SW시장은 2%대의 저성장이 예측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와 경쟁 관계인 중국 인도 멕시코 남아공 등 신흥국은 높은 속도로 SW산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2015-2016년 연평균 성장률은 8.6∼11.6%로 우리보다 4배 이상 높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 SW산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IT서비스 시장, 특히 공공 SW사업 부문이 정체되면서 전체 SW산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헤드카운팅 방식 적용으로 불합리한 근로 환경이 조성돼 SW산업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중인 공공 SW사업의 혁신방안과 헤드카운팅 문제 개선이 민간 SW사업 부분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우선 공공에 준하는 금융 SW사업 부분부터라도 시범 적용한다면, IT서비스 시장 절반(금융 25.5%, 공공 22%, 총 47.5%)에 혁신방안이 적용돼 전체 SW산업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된다는 것.

이어 임 연구위원은 "헤드카운팅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이어 도급계약상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을 명확화하고 적정대가를 지급하는 등 발주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형SW 개발비용을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조세지원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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