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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준금리 1.50% 동결…소수의견 등장 '주목'

금통위 8월 금리인상설 힘 받나…0.25%p 인상 제기돼
올해 경제성장률 2.9%·소비자물가 상승률 1.6% 예상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등록 : 2018-07-12 14:20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의했다.ⓒ연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등장했다.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한 금융시장에서는 소수의견 등장 여부를 주목했다. 8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은은 12일 열린 7월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연 1.5%로 동결했다. 이로써 국내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0.25%p 인상된 이후 8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무역 분쟁,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점,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아직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이일형 금통위원이 0.25%p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한 뒤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고용 부진과 예상보다 완만한 소비자물가 상승압력, 미중 무역 분쟁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만장일치 동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금통위 이후 올해 잔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는 8, 10, 11월 3회에 불과한만큼 이번 회의에서 매파 위원이 소수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경기 둔화를 감안하더라도 잠재 수준의 성장 경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연준의 연내 추가 2회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금융안정 유지 필요성, 향후 통화정책 여력 확보 측면에서 금리인상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상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통위는 보통 기준금리 인상이나 인하전에 소수의견을 통해 시장에 신호를 주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지난해 11월기준금리를 인상할 당시에에 앞서 10월 금통위에서 이일형 위원이 인상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시장에서는 금리인상 소수의견의 등장으로 다음달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다. 하지만 이 총재는 이를 금리인상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중 한 분이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냈으나 이것이 금통위의 공식적인 금리인상 시그널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인상 소수의견 내신 분의 의견은 향후 의사록에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 동결 후 배포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앞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4월 전망경로를 소폭 하회하겠지만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이 총재는 금리인상의 전제조건으로 3% 성장률과 2%대 물가상승률을 제시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다. 지난 5월 금통위 이후 발표된 경제지표가 크게 부진하지는 않았지만 당장의 기준금리 인상에는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5월 수출증가율은 양호하게 나왔지만 6월 수출증가율은 상당히 부진했다. 뭉역갈등의 영향이 아닌 일시적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외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수출지표의 부진은 충분히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요소다.

고용지표는 부진하고 단기간에 크게 상향될 것이라는 기대를 주기에는 주변 여건들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실제 관세부과 조치들로 취해지고 있고 유럽에서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칠만한 정책들이 취해지고 있어 앞으로의 데이터들에 대해서 낙관하기도 힘들다.

국내내수지표 역시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소매판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할인점 또는 백화점 판매 등의 세부 지표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3.0%)보다 소폭 낮은 2.9%,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전망과 같은 1.6%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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