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거리가 멀어진 것은 금융위의 '이사'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과거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사옥을 옮기면서 금감원과 소통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2012년 9월 금융위는 '정권 말기 무리한 이전'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건물 이전을 추진했다.ⓒEBN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사이에서 민간 금융사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금융사들은 혼란을 더 해가고 있다.

교보증권을 둘러싸고 대주주 교보생명과 우리은행의 설명이 달랐던 것도 이 딜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교보증권은 지난 11일 최대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에 관해 "추가 진행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한달 전 매각이슈에 내놓은 공시에 이어 두번째 공시다. 지난달 12일 교보생명은 '우리은행이 교보증권 인수 의사를 먼저 밝혔다'고 주장한데 반해 우리은행은 '인수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런 진실게임 이면에는 대주주 변경 인가권을 가진 금융위와 관련 인가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금감원이 요구하는 절차가 달라 해당 금융사의 눈치보기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증권을 먼저 팔겠다는 의사를 표한 적이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우리은행 쪽에서 인수 타진 의사가 왔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검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측은 "자본시장 참여자들 통해 인수 의사가 있는지 접촉해왔을 뿐 먼저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면서 "현재로선 지주사 전환이 우선이기 때문에 증권사 인수는 추후 과제"라고 말을 아꼈다.

교보생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교보증권 매각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매체를 통해 매각 의지를 공개한 것도 다수다. 교보생명은 해외 기관투자자의 엑시트를 위한 자금 조달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교보생명의 입장과 교보증권 공시, 우리은행 간의 핑퐁 게임에 대해 시장에서는 자금 조달 숙제를 풀어야 하는 교보생명과 지주사 전환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자본시장 한 관계자는 "각자의 과제 해결을 서둘러야 하는 교보생명과 우리은행이 행여 자존심 건 대결에 나선 금융위와 금감원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노심초사 하는 상황"이라며 "이들 금융사 모두 최소한의 발표로 말을 아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둘 중 한 곳은 이번 딜이 매우 중요한 전환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대주주 변경 인가권, 지주사 전환 승인건을 가진 금융위와 관련 심사업무를 맡고 있는 금감원이 요구하는 방향이 달라 해당 금융사의 눈치보기가 작용했단 뜻이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의 지주사 빅픽처 윤곽을 살피는 차원에서 지주사 전환과 증권사 인수(대주주 변경)에 대한 신청을 한꺼번에 해도 된다는 입장인 반면, 개별건에 대한 심사업무를 맡는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지주사로 먼저 전환한 뒤에 증권사 인수에 나서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증권사를 인수, 증권업 시작이 가능하다"면서 "아직 우리은행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지주사 전환과 증권사 인수 혹은 증권업 취급 신청을 동시에 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금융위의 지주사 전환 인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금감원 관계자는 "가급적 지주 전환을 먼저 마친 뒤 증권사 인수에 나서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두 기관이 거리가 멀어진 것은 금융위의 '이사'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과거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사옥을 옮기면서 금감원과 소통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2012년 9월 금융위는 '정권 말기 무리한 이전'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건물 이전을 추진했다. 결국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면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 입주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금융사들은 '금감원 따로, 금융위 따로' 찾아다니느라 더 분주해졌다는 불만을 쏟아내게 됐다. 6년이 지난 지금은 두 기관간의 골이 더욱 깊어진 모습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여의도 시절에는 금감원과 한 건물을 쓰다보니 점심·저녁으로 금감원 직원들과 자주 마주쳐 현안에 대해 논의하거나, 감정적으로도 가까웠는데 수년전부터는 아무래도 접촉할 일이 줄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가 이전한 뒤 금융위에서 '호출', '지시'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거리감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다.

두 기관의 갈등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깊어졌다. 금융혁신의 무게중심이 금융위에서 금감원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금융개혁의 칼자루를 관료인 금융위가 아니라 독립기관인 금감원에 쥐어줬다. 그런 배경에는 청와대의 이른바 '모피아(재무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당국과 시장의 공방전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자존심 대결로 전환되는 양상도 포착됐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안 수정요구로 비롯된 금감원과의 갈등은 결국 새로운 감리라는 새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2차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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