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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까톡] '서른 살' 국민연금에게 바란다

  • 송고 2018.07.15 00:27 | 수정 2018.07.15 00:27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기금운용본부장 재공모 동시에 초대형 폭로…청와대 인사개입 밝혀져

수장 잃고 연금 수익률 '뚝'…투명성 확보하고 진정한 '국민'연금 돼야

이경은 증권팀 기자

이경은 증권팀 기자

올해는 국민연금 제도 시행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이면 한 세대가 태어나고 성인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막 시행됐을 때 태어난 아이가 이제는 사회인이 돼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부을 만큼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요즘 국민연금이 돌아가는 꼴(?)을 보면, 30년 전 국민연금과 같이 세상에 나와 이제 연금 납부자가 된 1988년생 '국민연금둥이'들의 노후자금을 국민연금이 과연 지켜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현재 1년 가까이 공석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지난 4월말 기준 63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연금을 굴리는 자리로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립니다. 운용 규모는 오는 2020년이면 8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최근 1년 가까이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을 다시 뽑기 위한 공모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한 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적격자가 없어 다시 공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공모가 진행되자마자 초대형 폭로가 터져나왔습니다. 올해 초 처음 기금운용본부장 공모가 진행됐을 당시 '곽태선 전 베어링자산운용 대표가 유력하다', '이미 내정이 됐다더라'라는 얘기가 돈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재공모 진행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곽 전 대표는 일부 언론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CIO 공모에 지원하라고 권유했다. 4월에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을 만나 기금운용 방향에 대한 논의까지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곽 전 대표의 폭로로 청와대와 국민연금의 인사개입, 인사 내정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특정인물에게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원을 권유하고 이사장이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면 이것은 사실상 '임용 내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정치권이 개입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이 나서서 누군가를 내정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천문학적인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중책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겸비한 인물이 어느 곳보다 요원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맞는 인물을 뽑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본부가 수장 없이 1년 동안 표류하는 동안 국민연금의 수익률도 뚝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수익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잇단 인사·조직 문제로 수익률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이제 서른 살이 된 국민연금이 100세 시대를 맞는 국민들에게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앞가림이 절실해 보입니다.

더 이상의 정치권 유착, 인사 개입·내정 등을 막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금운용본부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등 각계각층에서 나오는 제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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