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동결, 대출금리는?下] 2조원씩 늘어나는 약관대출…금리도 오른다

송고 2018.07.15 00:33 | 수정 2018.07.15 00:32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생보사 금리연동형 대출금리 4.43%…전월비 0.02%p↑

금리확정형 가산금리 2%대…'고금리 논란'에 불붙여

생명보험사 24곳이 공시한 지난 6월 금리연동형 약관대출의 평균 대출금리는 4.43%로 집계됐다. 이는 5월 4.41%보다 0.02%p 오른 수준이다.ⓒ픽사베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가 되레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대출은 매년 2조원씩 늘어나는 양상이다. 대출 창구가 막혀 보험사로까지 발길을 돌린 차주들의 호주머니가 더욱 비어간다는 지적이다.

1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4곳이 공시한 지난 6월 금리연동형 약관대출의 평균 대출금리는 4.43%로 집계됐다. 이는 5월 4.41%보다 0.02%p 오른 수준이다. 가산금리는 올해 5~6월 모두 1.49%로 보합세였다.

이는 최근 조단위로 급증하는 보험업권 대출 수요자의 이자상환부담을 늘리는 결과다. 금융권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은 보험사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전체 약관대출 규모는 올해 2월말 기준 44조7875억원이다. 전년 동기(42조685억원)보다 약 6.4%(2조7191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약관대출 규모는 2016년말 42조2790억원, 2017년말 44조6520억원을 기록했다.

약관대출이란 자신이 납입한 보험료 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을 뜻하며, 금리체계는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나뉜다. 가입자의 보험상품이 금리확정형이라면 예정이율(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에 업무원가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가 더해져 최종 약관대출금리가 산출된다. 금리연동형은 공시이율(변동)+가산금리로 결정된다.

금리확정형 기준으로는 대출금리가 평균 6~7%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 성격을 띠면서도 시중은행의 신용대출보다 최고 2배 이상의 금리를 받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를 보면 13개 손보사가 운용하는 금리확정형 약관대출의 평균 가산금리는 5월과 6월 모두 1.53%로 같았으나, 평균 대출금리는 5.67%에서 5.71%로 0.04%p 상승했다.

생명보험사 24곳의 지난달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평균 대출금리는 6.87%였다. 5월 평균 대출금리인 6.90%보다는 0.03p% 낮아졌으나, 평균 가산금리는 5월과 6월 모두 2.07%로 2%대가 이어졌다.

약관대출 이용자는 대체로 가입한 보험 해약 환급금의 70~80% 내에서 수시로 대출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해지환급금 내에서 약관대출을 운용하기 때문에 리스크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럼에도 금리확정형 보험대출 금리는 최고 9%에 달한다. 지난달 기준 생보업계에서는 △삼성생명 9.22% △현대라이프 8.21% △교보생명 8.05% 순으로 금리확정형 약관대출 금리 최상위 3개사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생명은 대출금리 구간 중 최상단에 속하는 9.5%이상 차주 비중이 65.9%로 집계됐다.

손보업계에서는 현대해상이 7.46%, DB손해보험이 7.07%로 가장 높았다.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평균금리 5.19%, 금리 5% 미만 차주비중이 53.58%에 이르는 반면 이들 양사는 8~9.5%미만 차주 비중이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DB손해보험 59.38%, 현대해상 58.3%).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6대 시중 은행의 올해 6월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4.19%인 데 견줘 상대적인 고금리를 받는 셈.

보험업계는 예정이율 등 기준금리(확정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약관대출의 이율을 산정, 가입한 보험상품마다 기준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약관대출 이율도 차이가 난다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IMF 이후 2000년 사이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보험계약의 경우 적립금 이율이 7% 내외로 매우 높아 약관대출의 금리도 8~9%에 이른다"고 말했다.

예정이율은 보험사에 이차손실이 발생할 경우라도 고객에게 보장해야 하는 수익률이다. 약관대출은 적립돼 있는 보험금을 미리 계약자에게 빌려주는 것이므로, 자산운용 규모도 그만큼 적어진다. 수익을 일정부분 포기하는 대가로 해당 이율(기준금리)만큼 이율을 부과한다는 것.

다만 저금리 상황이 지속됨에도 생보사들의 금리확정형 가산금리는 금리연동형보다 약 0.6%p 높은 2.07%로 책정돼 고금리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산금리체계에 대한 검사에 나선 것도 '마진율을 높여 돈 번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목적에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은행도 예·적금담보대출을 공시이율+가산금리로 운용하는 것처럼 약관대출도 원리가 같다"며 "가산금리는 보험사의 사업비나 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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