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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미만 부동산임대업자 대폭 증가, 작년보다 28%↑

  • 송고 2018.07.15 10:32 | 수정 2018.07.15 10:31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4월기준 30세 미만 1만9683명, 30대도 19.5% 증가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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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40대 미만 부동산임대사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녀에게 물려준 물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사업자는 1만968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4% 증가했다.

30세 미만 부동산임대업자는 올해 들어 급증세를 보였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을 보면 2017년 4월 17.7%, 2016년 4월 16.7%로, 올해가 전년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특히 30대 부동산임대사업자 증가폭도 전년 대비 19.5% 늘어나 40대 13.8%, 50대 12.5%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미만과 30대 부동산임대사업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세금·건보료를 감면해주는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 다주택자 규제 강화 등으로 임대등록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올해 3월까지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5만8169명이다. 이는 직전 11개월간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만7993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된 지난 4월 등록분부터 5년 단기 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면서 올해 초에 임대등록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조기 상속·증여, 가업 상속을 유도하는 정책 영향으로 청년 자녀들에게 분산됐던 자산이 최근 임대등록으로 양성화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해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율 축소(10→7%)를 앞두고 2016년 말 조기 증여가 급증했다.

이런 여파로 지난해 상속·증여세 수입은 전년보다 1조4000억원(26.8%) 늘어난 6조8000억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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