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대기업 CEO 간담회…"산업혁신 소통채널 구축"

송고 2018.07.16 07:46 | 수정 2018.07.16 08:26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백운규 장관 "기업 위한 산업부 될 것"…'규제혁신 토론회' 가동

기업인들 "규제 개선, 인프라 적기 지원, 세액공제 확대" 건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 13일 경남 창원시 소재 풍력 부품기업(우림기계)를 찾아 한규석 대표의 안내로 풍력발전기용 기어박스와 요&피치 드라이브 생산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과 12대 기업 CEO가 16일 오전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기아차 박한우 사장, 두산 동현수 부회장, 롯데 황각규 부회장,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이마트 이갑수 사장, 포스코 오인환 사장, 한화 최선목 사장, 현대중 권오갑 부회장,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GS 정찬수 사장, LG화학 손옥동 사장, SK이노베이션 김준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의 일환으로 주요 기업 CEO와 투자·일자리 확대를 위한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전략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중 통상분쟁 및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기업투자와 고용동향 부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 없이 만들어질 수 없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주요 기업인과 투자·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고 양측이 함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백운규 장관은 "대내·외 어려움을 헤치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부는 △규제혁신 및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 수립·추진 △근로시간 단축 현장안착 △통상현안 대응 등 기업의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기업 대표단은 "하반기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또한 기업인들은 "국내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 인프라 적기 지원, 세액공제 확대"를 건의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보호, 지주사 투자 규제 등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개선과 기업이 보유한 투자 프로젝트 진행 시점에 맞춰 전력·용수·폐수 처리장 등의 인프라 적기 확충을 건의했다.

아울러 기업이 미래 먹거리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태양광·5G·문화콘텐츠 등 신산업 투자와 환경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인들은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 정책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애로를 전달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도 건의했다.

백운규 장관은 기업 건의에 대해 적극적 수용·검토 의사를 밝혔다. 규제에 대해 장관이 직접 7월 말 '규제혁신 토론회'를 이끄는 등 산업부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을 선도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백 장관은 "정부 내 '기업의 진정한 조력자'로서 산업정책 관점에서 소관 부처를 설득하고 끝까지 챙겨나갈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에 대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 및 美 무역확장법 232조 대응과 관련 이번 주 내에 범정부 민·관 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정·재계 핵심 인사와의 아웃리치를 전개하는 한편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산업부와 12대 기업은 이번 간담회를 정례화 해 '민·관 실무 워킹그룹'을 꾸려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과 12대 기업 기획조정실 담당 임원으로 구성해 8월 중순 이후 1차 회의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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