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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제 CEPA 체결로 개혁개방 유도해야"

  • 송고 2018.07.16 14:00 | 수정 2018.07.16 09:26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전경련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 개최

3원적 법제도, 과도한 입북료, 이중환율 등 해결돼야

중국-홍콩처럼 남-북 간 경제협력강화약정(CEPA)을 체결해 경협 프레임워크를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남북 경제관계 정상화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국제재제 해제 즉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으나, 남북 경제교류가 재개되더라도 실제 시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많다"고 지적했다.

권 부회장은 "미국과 UN의 경제제재가 촘촘히 얽혀 있어 일부 제재 해소로는 기업들이 대북 교역·투자에 뛰어들기 어렵다"면서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단편적 접근이 아닌 제도적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 성과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법과 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했다"며 "지속적인 제도적 프레임워크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경제협력의 정상화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방안으로 경제협력강화약정(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체결을 제안했다.

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현재 북한에만 적용되는 특혜에 대해 국제사회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FTA 일종인 CEPA을 통해 북한의 시장과 직접 교역한다면 자연스러운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홍콩의 경우 경제통합 과정에서 지난 2003년 CEPA를 체결했다. 이후 포괄적 타결 후 점진적으로 통합수준을 심화했다.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는 현재 우리 기업들이 남북 경제협력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와 관리방안을 소개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법·북한법·남북합의서 등 3원적 법제도의 적용 △분쟁 해결기관 미가동 및 분쟁합의서 미이행 △과도한 입북료 선납 요구 △북한의 이중환율 △투자보장제도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대북투자 시 위기관리 체크 포인트로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선정 △북한 사업 상대방과의 접촉이 이뤄지고 나면 주도적으로 협상을 이끔 △사업추진 결정 전 사업타당성, 실현 가능성, 정부승인 가능성 여부 관련 전문가 협의 △대규모 투자일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북한 법령과 인프라 구축 방안도 함께 수립 △가능하다면 외국기업과 공동 진출 방안 고려 △대북 제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반드시 전문가 의견 청취 △업계 공동 대처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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