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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김광수 소장 "시민대학이 나라 지키는 힘"

"조직에 구속된 싱크탱크보다 자유로운 시민의 실행이 경제위기 극복"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8-07-22 16:17

▲ 김광수 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마친 뒤 일본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노무라연구소 서울지점에서 한국 경제를 분석했다. 화려한 언어로 치장된 한국경제의 속병을 목격하면서 신랄하게 한국 경제를 비판해왔다. ⓒ이순신정책아카데미

김광수경제연구소(KSERI)는 국책연구기관도 아니고, 재계 자본의 연구소도 아니다. 개인 김광수(60) 소장이 2000년 5월 만들고 꾸려온 국내 첫 민간 싱크탱크다.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정직하고 인간 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생산 싱크탱크'를 지향한다. 정부 연구용역과 기업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유료 보고서이지만 고정 독자층이 탄탄하다.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와 정책의 민낯을 볼 수 있어서다. 연회비는 종류에 따라 20만원부터 300만원에 달한다. 연구소는 지난 10년간 공부방의 시민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해왔다. 이렇게 만든 인터넷 카페(Daum)의 회원은 11만 명에 육박한다.

김 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마친 뒤 일본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노무라연구소 서울지점에서 한국 경제를 분석했다. 화려한 언어로 치장된 한국경제의 속병을 목격하면서 신랄하게 한국 경제를 비판해왔다.

김 소장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한국이 외환위기에 빠진 1997년 12월 100페이지 분량의 '경제 보고서'를 정부기관과 한국은행에 보내면서부터다. 국내 종합금융사들의 무분별한 해외 차입이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김 소장은 국내외 경제 위기를 계속해서 예측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김 소장은 "사심 없는 눈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누구나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 "대기업 연구소나 정부가 만든 연구소처럼 자유롭지 않은 상태라면 객관적인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자신의 보고서 '경제 시평'을 통해 2002년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부실 문제를 다뤘고, 2004년에는 미국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를 경고했다. 2007년 한국 증시가 코스피 2000을 돌파할 때는 반대로 주가 하락을 예측해 주목을 받았다. 2009년에는 "정부 외환보유액이 바닥났다"는 김 소장의 주장에 한국은행이 반론을 내기도 했다.

▲ 김광수 소장은 시민들이 직접 연구하고 참여해 정책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현실정치면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순신정책아카데미
한국경제의 속살을 보아온 김 소장이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정치에 발을 들였다. 그는 20~40대 중심의 젊은 정치를 표방한 창당을 주도하기 위해 '이순신정책아카데미'를 개설했다.

마중물은 2000년 초반 시작해온 젊은 시민들과의 경제공부방 모임이다. 20~40대 청년들로 이뤄진 수도권 정기모임은 지역모임과 시민공부방으로 커졌다.

2014년 이순신정책아카데미를 시작하기에 이른다. 이순신아카데미는 '일반시민들에 의한 정치경제 개혁 프로젝트'이다.

김 소장은 '이순신정책아카데미'를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시민정책대학이라고 강조한다. 이순신정책아카데미는 일자리·교육·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총 12주간 토론 학습한다. 소모적인 이념의 틀을 넘어 펙트와 데이터를 통해 현실을 짚고,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시민대학이다.

이순신아카데미는 공적인 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현실을 마주하고 제 목소리를 내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김 소장은 잘못된 정책으로 심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 위기를 가장 걱정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지 몇몇 건설사와 땅 부자들을 위해 유동성 공급을 늘렸고 반짝 경기를 부추기는 데에 그쳤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나빠지는 청년 일자리와 고용의 질도 문제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고 대책을 쏟아내도 나아질 기미는커녕 하반기에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마저 쏟아진다. 여기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10.9% 오른 것도 고용에 부담이다.

정책 혼란이 계속되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김 소장은 "어느 당이든 한국에서 정권을 쥐면 미리 정책을 설계해두지 않아서 좌충우돌하면서 임기를 보낸다"며 "매 정권마다 문제해결 능력 없이 혼란만 부추기고, 정부 부처에 예속된 싱크탱크의 도움만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아래에서부터의 변화'를 강조했다. 시민들이 직접 연구하고 참여해 정책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현실정치면에서 가장 실용적이란 생각이다. 조직에 구속된 싱크탱크보다 자유로운 시민들의 능동적 실행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이다.

그는 "혁명의 발원지는 결국 보통사람들의 심장이라고 한다"며 "우리 시민들이 연대를 통해 차이를 없애고 함께 두려움을 극복할 때가 세상이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목격해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변화를 극복하려는 용기를 내는 순간 대한민국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예가 바로 한국의 촛불혁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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