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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사회주의" vs "주주권 행사 필요"…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격론

  • 송고 2018.07.17 20:30 | 수정 2018.07.17 20:28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연금사회주의 변질 우려" vs "해외 연기금, 주주권 행사는 관행"

주주제안 등 알맹이 없다는 질타도…26일 도입방안 확정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격론이 오갔다. ⓒEBN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격론이 오갔다. ⓒEBN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격론이 오갔다. 연금사회주의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에, 주주 제안과 위임장 대결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빠진 도입방안에 주주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 공청회를 열고 재계, 학계, 운용업계, 의결권 자문기관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두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보호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는 대체로 찬성했지만 세부적인 지침에는 의견이 갈렸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연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주행동과 경영권 참여를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주주의 문제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나라가 비경영권자가 경영권에 참여할만큼 경영권이 보장돼 있나, 특히 외국계 헤지펀드에 맞서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나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국민연금 가입자만을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기본적으로 운용기관들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결권 행사시 투자자, 자금위탁자, 자산운용사 등 주주들 간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주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금시회주의가 아직 남아있다"고 우려했다.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도 "연금의 가장 큰 목적은 수익률을 높여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익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익성을 너무 강조하면 연금사회주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며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점진적이고 단계적 도입에 동의한다"면서도 "세부 지침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주주권과 책임투자가 분리가 될 수 없고 분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사회주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연금에) 재벌이 가장 많은 손해를 끼쳤고
정부가 가장 큰 손해를 입혔다. 재벌이 이렇게 크고 자본이 이렇게 큰 나라에서 연금사회주의라는 게 말이 되나"라고 반박했다.

송민경 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도 "해외 연기금들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과 같은 주주활동을 하는 것은 관행"이라며 "손실이 분명한데 아무 주주활동도 안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강화방안에 대한 질의와 도입이 미뤄진 주주제안 등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최경일 국민연금재정과장은 "늦어도 올해 안에는 사회책임투자 안건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올려서 의결을 시도해보겠다"며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되는기업과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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