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또 규제", 패닉 빠진 주택시장

송고 2018.07.18 11:57 | 수정 2018.07.27 11:05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정부, 보유세 인상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카드

전문가·업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건설 및 주택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 조차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하반기 보유세 인상안이 확정되는 데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까지 논의되면서 상반기부터 시작된 시장 관망세가 장기화, 최종적으로 경기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실거래가와의 격차를 줄이는 현실화가 진행되면 보유세 부담도 비례하는 만큼 거래시장은 경색되고 건설사들의 주택부문 실적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6만5027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33.6%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규제가 집중된 서울 강남권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모양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남권 아파트 거래량은 총 478건으로 지난 2013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러한 거래절벽 현상이 하반기에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보유세 인상에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다주택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물론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 10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과 괴리가 크다며 현재 실제 시세의 50%선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최대 70%까지 현실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보유세도 추가로 오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인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등 규제방안이 최종확정되지는 않은 만큼 당장 큰 영향은 없겠지만 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율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종부세가 인상되는 상황에 공시가격까지 현실화되면 거래절벽 장기화로 부동산 경기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규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다양한 여론 수렴과 관련법 개정 과정을 거쳐 실수요자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동산114리서치 센터장도 "공시지가 현실화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더라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주택 매도 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아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의 관망세가 지속될 뿐 정작 정부가 노리는 활발한 거래에 의한 집값 안정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경우 규제정책 자체에 대해 "시장에 맡겨두느니만 못하다"며 강한 회의감을 표시했다. 정부의 쓰나미식 부동산 규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은 건설 및 주택업계도 마찮가지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최근 업계에 사정 바람이 거센 데다, 애초 정부정책에 맞춰 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상반기부터 본격화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은 보유세 인상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논의와 맞물려 장기적인 분양 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주 52시간 근무제로 비용증가도 문제시 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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