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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심야 전기요금 인상 주춤…확실한 태도 보여야할 때

  • 송고 2018.07.19 10:23 | 수정 2018.07.19 10:24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진 것은 다행이지만 유예일 뿐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인상되지 않겠어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이달 초까지만 해도 한전을 두부공장에 빗대 "두부보다 콩이 더 비싸다"고 지적하면서 심야시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말에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오전 9시) 요금 인상, 산업용 누진제 도입 등을 논의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상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최근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기업들의 반발에 연내 심야시간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다소 유보적으로 태도를 전환했다.

최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 논란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맞닿아 있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오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전체의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과 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과 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면 이보다 원가가 비싼 전력원의 사용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들도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개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당분간 전기요금 인상 없이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심야시간대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산업계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 모습은 전기요금 인상을 부인하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고민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에너지 전환에 무게를 두고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전기요금 개편 작업에 나서야 산업부와 한전이 얘기하는 심야시간대의 무분별한 발전 문제 등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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