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뭐야?" 서울아파트값 상승세 '요지부동'

송고 2018.07.19 13:34 | 수정 2018.07.27 11:04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공시가격 현실화에도 이번주 서울아파트값 0.10% 상승

"서울아파트는 안전자산", 쉽게 듣지 않는 규제정책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논의 본격화로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초부터 이어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요지부동이다.

이사철을 앞두고 정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非)강남권 아파트 수요가 늘고 있는 데다, 주택시장에서는 서울아파트는 안전자산이라는 기본인식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주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상승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내용의 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택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서울아파트값 상승폭은 오히려 지난 주보다 0.02% 확대되는 등 규제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모습이다.

기본적으로 서울아파트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자 장·단기를 막론하고 최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서의 인식이 건재하다.

그 증거로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부동산 규제정책이 기승을 부린 올해에도 단 한 번도 하락세로 전환한 적이 없다. 반대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안이 적용된 지난 4월 초를 전후로 하락세를 유지해왔다.

물론 잇따른 규제에 서울도 거래절벽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사철 등을 맞아 수요는 여전한데 매도자들은 관망세를 취한다는 의미다. 매도자들의 거래를 유도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정책 취지가 아직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금 부담이 높아져도 실거래가 23억원 및 공시가격 15억원 이하 주택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사실도 서울아파트값 상승세를 꺾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실제로 이번 주 강북 14개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3% 강남 11개구는 0.08% 상승했다.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및 교통호재, 이사철 성수기를 맞은 상태다. 기존 '부동산 1번지'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와의 갭 메우기 현상도 상승세를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그동안 규제 집중 타깃이 돼 하락세를 유지해온 강남 4구의 평균 아파트값도 이번 주 들어서는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합 개발계획으로 강남권 주택가격이 힘을 받는 모양새"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등 규제의 경우 오는 2019년 시행 전까지는 시장에 큰 효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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