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한국 시장 달리나?…정부 공유경제 산업 육성

송고 2018.07.22 11:36 | 수정 2018.07.22 11:34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정부, 공유경제 산업 육성 의지…규제 개혁 나서

카풀과 숙박공유 서비스 등 규제에 막힌 공유경제 산업 육성에 정부가 길을 마련한다. 정부가 공유경제 성장과 기업 혁신 의지를 막는 규제를 개혁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규제개혁은 과거 정부도 추진했지만 우리 정부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여기에 승부를 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층이나 정권 지지층 반대에도, 필요하다면 정면돌파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규제 개혁 방안을 선정해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카풀 서비스에 정부 관심이 집중된다. 승차공유 서비스의 대표적인 기업인 '우버(Uber)'는 지난 2013년 국내 시장에 진출했으나 여러 규제와 운송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제한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의 승차거부나 승객 골라태우기 등 이용자 불편이 계속되자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규제를 손질해 승차공유를 산업으로 육성하면 이용자 편익도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정부는 승차공유 서비스 규제를 풀면서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택시업계에 적정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 관련 당국은 승차공유 서비스 영업시간을 확대하는 대신 택시 단거리 기본요금을 올려 수입을 보장하는 방안 등 여러 선택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 서비스에 관한 규제도 개혁 대상으로 거론된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민박 등 유상 숙박을 제공할 수 있지만 도심에서는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 서비스는 할 수 없다.

숙박공유 서비스 역시 기존 숙박업에의 영향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또 사무실 공유 서비스나 크라우드 펀딩·P2P 금융업 등이 더 활성화하도록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 여러 정책이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시장과 기업에 믹스트 시그널(mixed signal)을 줬을 수 있다"며 "어떤 때는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압박하거나 옥죄는 신호를 줬다"고 말했다.

그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메시지가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혼란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정책을 낼 때는 기업가 정신, 혁신 동기·의지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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