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LCC, 면허 취득 '총력'…시장 전망은

송고 2018.07.24 15:49 | 수정 2018.07.24 15:56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플라이강원·에어로K 등 올 하반기 면허 신청 재도전…국토부, 발급 여부 결정

항공시장 성장·기존 항공사들과의 유착 의혹으로 국토부 신뢰성 상실 면허 발급 영향

ⓒ각 사.

지방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신규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올 하반기 잇따라 항공사업면허 신청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각 지자체들도 면허 취득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이런 움직임은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로 국토부가 면허 발급의 반대 이유로 내세웠던 '과당경쟁' 명분이 사라지고 있는 데다 최근 기존 항공사들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들로 이들 항공사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 신규 면허 발급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의 심사를 거쳐 늦어도 오는 9월께는 면허 발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강원 양양군·속초시·고성군 주민 등 1000여명은 지난 23일 청와대 인근에서 플라이강원의 항공운송사업 조기 면허 발급을 촉구하는 대규모 원정시위를 벌였다. 플라이강원 역시 앞서 두 차례 면허 신청을 반려당한 바 있어 정부를 향한 압박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은 "국토부가 항공 면허 발급기준을 강화하고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심사를 거듭 촉구했다.

청주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에어로K' 역시 7월 중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할 계획이다. 에어로K는 지난해 6월 항공면허 발급을 신청했으나 국토부가 그 해 12월 '과당경쟁' 우려 등을 이유로 면허 신청을 최종 반려하면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런 상황 탓에 충북도도 전폭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근 면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충북도는 이시종 도지사를 중심으로 에어로K 지원 전담팀을 꾸려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신규 LCC들과 각 지자체들의 전방위적 압박이 면허 발급 여부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간 국토부는 조종사·정비사 이탈, 그리고 과당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신규 사업자들의 면허 신청을 여러 차례 반려해왔다.

여기에다 당초 150억원이던 항공사 등록 자본금은 300억원으로 2배 상향했고 보유 항공기 대수도 3대에서 5대로 확대하는 등 면허 발급 요건을 강화하며 시장 진입 문턱도 한껏 높였다.

하지만 최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 등 기존 항공사들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사태들로 국토부와의 유착 의혹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국토부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하반기 신규 LCC들의 면허 발급을 결정하는데 있어 이러한 시장 여론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게 업계 대체적인 시각이다.

해외여객 수요 강세가 이어지며 국내 항공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신규 LCC들의 면허 취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항공시장은 연일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항공교통량은 △2014년 62만6066대 △2015년 67만5653대 △2016년 73만9013대 △2017년 76만3729대를 기록하는 등 연 6.9%씩 상승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 항공 교통량 평균 증가치인 5.6%를 상회하는 수치로 신규 LCC들의 시장 진입이 항공산업 경쟁력 약화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국토부의 우려 또한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란 시각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 입장에서도 여행객들의 항공편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만을 따져본다면 쉽사리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규제해야한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면서 "최근 시장 흐름도 국토부에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고 있어 이번에는 (허가를 내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되며, 실제로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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