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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지연…흔들리는 배당

  • 송고 2018.07.27 16:27 | 수정 2018.07.27 16:48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불발'

국민연금, 대주주로 기업에 공개서한은 보낼 수 있어

국민연금 전경ⓒ연합

국민연금 전경ⓒ연합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이 이달 말로 늦춰졌다. 당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배당수익률과 국민연금의 '입김'이 작용한 블랙리스트 추진 여부 등이 미지수에 빠졌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날 서울 여의도 서울콘래드호텔에서 '2018년도 제 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안건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7시20분께 시작돼 9시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됐던 회의는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갈등이 격화되면서 소득없이 오전 10시30분께 종료됐다.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의 보다 과감한 경영 참여를 요구했다. 격론 끝에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6차 회의에서 재논의된다.

당초 증권가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배당수익이 증가하면 배당투자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증권가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합리적인 배당정책 강화에 응하지 않는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집중 관리할 예정인 만큼 관련상품 등을 눈여겨 봐야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큰손' 즉 대주주인 만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주주로서의 힘을 얻으면 보다 높은 배당수익률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보유한 약 635조원 가운데 131조원 정도를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삼성, 현대, SK하이닉스, 대한항공 등에서 최대주주 혹은 대주주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은 투자한 기업의 의사 결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증권사 관계자가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해 국민연금이 경영 일가의 사익 편취행위, 부당 지원행위 등을 집중 관리하고 해당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주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대주주는 기업에 공개서한 정도만 보낼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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