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내달 1일 발효

송고 2018.07.31 11:00 | 수정 2018.07.31 08:38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신흥 터키 시장 서비스 교역 활성화 및 한국 기업 투자 보호 강화 기대

8월 1일부터 한국과 터키 간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정이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한국과 터키 양국 간 국내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고 내달 1일 한·터키 간 FTA 서비스·투자협정이 본격 발효된다고 31일 밝혔다.

이 협정은 지난 2015년 2월 서명됐지만 터키 측의 사정으로 일부 기술적 수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발효가 예상보다 지연됐다.

서비스 협정의 적용범위는 양국간 서비스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적용 대상으로 하지만, 연안 해상운송, 항공운송, 정부조달, 보조금, 정부제공 서비스는 제외된다. 단 항공기 유지·보수, 항공운송 판매·마케팅, 컴퓨터 예약시스템 서비스는 포함된다.

투자 협정의 적용 범위는 비서비스 투자에 한해 투자협정에서 규율하되 서비스 분야 투자도 투자보호 조항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한·터키 FTA는 지난 2013년 5월 상품협정 발효 이후 서비스·투자 분야까지 협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양국 간 교역 증진과 터키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터키 시장은 지난해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신흥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투자 협정은 터키의 건설·엔지니어링 등 건설과 영화·비디오 제작·배급, 공연 등의 여가문화 서비스 분야 등에서 개방 수준을 높인다. 터키는 2005년 WTO DDA 협상 시 제시된 양허안보다 18개 분야를 추가 개방했다.

또 안정적인 기업 투자를 위한 보호 규범을 강화해 최근 터키 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는 서비스무역 위원회 등 FTA 이행채널을 본격 가동해 우리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등 FTA 협정 효과 증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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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내달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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