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단속 첫날..."머그컵 사용 늘긴 했는데"

송고 2018.08.03 00:08 | 수정 2018.08.03 08:42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서울 등 전국 지자체 2일부터 본격 단속

플라스틱컵 주문 뒤 매장 음용 많아, 단속효과 반감

2일 일회용컵 단속 첫날 머그잔을 이용하는 손님이 늘어났다.ⓒEBN

전국 지자체가 커피전문점을 중심으로 일제히 일회용컵 사용 위반 단속에 나섰다. 규정 준수 의무 대상인 매장들은 대체로 규정을 준수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준수 의무가 없는 소비자들은 편한대로 일회용컵으로 주문한 뒤 매장안에서 마시는 모습이 다수 목격됐다.

실질적인 일회용품 줄이기 효과를 위해선 사용주체인 소비자한테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일제히 커피전문점 등 외식매장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사용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도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본격적인 일회용품 사용 위반에 대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25개 자치구의 담당자들은 모두 단속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자체 단속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 지침을 내렸다.

지자체 단속요원이 해당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회용컵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며, 실적위주의 과태료 부과는 지양하도록 했다.

특히 단속요원은 현장 확인시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여부, 사업주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불가 고지 및 테이크아웃 여부 확인, 사업주의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확인 등을 꼼꼼히 체크하도록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난 7월 동안 일회용품 사용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을 가졌다. 이 때문인지 대부분의 매장들은 대체로 규정을 준수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플라스틱컵으로 주문한 뒤 매장 안에서 먹는 소비자들이 많아 법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지난 2일 오후 5시경 기자가 직접 서울 스타벅스 무교점에서 음료를 주문했을 때 점원은 매장 안에서 먹을 건지 물어보고, 머그잔으로 제공하겠다고 고지했다. 점원은 주문하는 모든 소비자들에게 같은 고지를 했다.

50여명이 머물러 있는 매장에는 확실히 이전보다 머그잔으로 음료를 먹는 소비자가 늘어난 모습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은 플라스틱컵으로 음료를 먹고 있었다. 테이크아웃(매장 밖)으로 주문을 해놓고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역시 단속 대상이다. 환경부 지침은 '소비자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매장은 적극적으로 소비자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점원이 소비자에게 플라스틱컵으로 주문 받았으니 매장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기는 힘들다.

환경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로 많은 매장들이 상당 수준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게 됐지만, 소비자 의식이 이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매장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한테도 일정부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커피전문점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계도와 가맹본사의 교육으로 대부분의 매장들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컵으로 주문한뒤 매장에서 먹는 소비자들이 많아 일회용품 줄이기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며 "이러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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