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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8일) 이슈 종합] BMW 운행중지 검토,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삼성 3년간 180조원 투자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8-08-08 20:39

■BMW 운행중지 검토에 차주는 볼멘소리·시민들은 '환영'
정부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라는 사상 초유의 고강도 처방을 내릴 경우 해당 차주들은 당분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긴급 브리핑을 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화재 위험이 있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이 장착된 42개 차종 10만6천317대에 대해 20일부터 모듈을 새 부품으로 교체하고 EGR 파이프에 쌓인 침전물을 청소하는 리콜에 나설 예정이다.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생활SOC 7조+α투자
정부는 내년에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일상과 밀접한 기반시설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건강 증진, 여가 촉진, 지역 균형 발전, 환경·안전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계획을 8일 발표했다.

■삼성, 3년간 180조원 투자·4만명 채용…국내 투자만 130조
삼성이 미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총 180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프트웨어 역량과 스타트업 지원 경험 등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서는 한편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생협력 방안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삼성은 8일 "미래 지속적인 성장과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신규 투자와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3년간 총 18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서울시, 강남권 재건축 조합 단속 '채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최근 사업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일거나 가격이 급등한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조합에 대한 합동 단속을 나간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등 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하고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점검단은 조합의 용역 계약이나 회계처리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7∼8월 누진제 완화 혜택도 검침일 따라 '복불복'
검침일에 따라 더 많은 전기요금을 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누진제 한시 완화 혜택도 검침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7∼8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검침일에 따라 일부 가정은 7월 대신 9월, 8월 대신 6월에 사용한 요금이 할인된다. 한국전력은 8일 홈페이지에 공지한 '하계 주택용 전기요금 할인제도 안내'를 통해 7∼8월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기요금 적용 방식을 소개했다.

■특검, 김경수 내일 재소환…송인배·백원우도 소환필요성 검토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일 만에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다시 출석한다. 특검팀은 9일 오전 9시 30분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간다고 8일 밝혔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보고 사용을 승인·묵인했다고 본다.

■北석탄 반입논란 장기화…수입업자 수사 '조기결론 필요' 지적
북한산 석탄 반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상 금수 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전력이 의심되는 외국 선박들이 최근 잇따라 국내 입항했음에도 억류 등 강력한 조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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