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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후폭풍下] 재벌 사금고화, 막을 수 있을까

  • 송고 2018.08.12 00:00 | 수정 2018.08.12 15:15
  • 김지성 기자 (lazyhand@ebn.co.kr)

총수일가 지배력 유지 위해 은행 대출 관행의 일상화

비대면 영업 특성 인터넷전문은행 "고용창출도 한계"

핀테크 혁신성장 간담회에 나선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금융위

핀테크 혁신성장 간담회에 나선 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에 앞장서고 있다.ⓒ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은 초반 돌풍을 일으켰다. 서비스의 편리성과 금리 혜택이 무기였다. 지난해 4월 3일 서비스를 시작한 케이뱅크는 2017년 한 해 목표였던 대출 4000억원, 수신 5000억원을 출범 두 달 만에 달성했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대출 잔액은 각각 6조8100억원과 1조1300억원, 수신 잔액은 8조3000억원과 1조5700억원, 고객수는 618만명과 76만명으로 성장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뒤바꿔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를 완화하기로 했다. 초반 흥행했던 인터넷은행에 산업자본의 자본 추가 투입이 막혀서 지지부진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최대 34~50%까지 지분 보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016년 11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사고금화 우려 등으로 여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통한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 추진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던 여당도 규제 완화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당 측은 산업자본의 금융장악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은산분리 완화가 결국 대기업의 금융 사금고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여전히 살아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는 "은산분리 규제하고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전혀 상관 없다는 것이 우리 경험에서도 실증이 됐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우리 재벌기업들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을 할 때 주식 신주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은행 대출 받거나 채권발행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금고화의 우려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다.

송원섭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최근의 인터넷은행에 제한된 은산분리 완화 흐름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 연구위원은 은산 분리의 대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터넷은행에만 예외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인 KT나 카카오가 은행을 소유하는 것과 삼성, LG가 은행 주인이 되는 것이 뭐가 다른지 논리적 설명도, 명분도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이런 문제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금융당국 때문에 은산분리규제완화는 섣불리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문제, 이 문제를 금융당국이 처리할 역량이 있는지 가장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은산분리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대기업은 은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로 대표되는 다른 비은행금융기관은 소유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금융그룹통합감독을 실시하려는 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게 근거다. 법이나 규제가 있어도 대기업의 사금고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이러한 규제마저 없어진다면 한국에서는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덧붙여 은산분리 완화가 인터넷은행의 일자리 창출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한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특성으로 한다. '비대면'은 인건비 절감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다는 함의를 지닌 것이어서 일자리 창출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은산분리가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은행이 문제라는 것이다. 은산분리가 완화돼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에 투입되고,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탄생한다 할지라도 비대면영업과 인건비절감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은행은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송 연구위원은 "금융업과 IT연관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기는 하겠지만, 은산분리규제완화를 주장할 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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