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협회 "종량세 개편되면 수제맥주값 2000원 싸져"

송고 2018.08.10 16:38 | 수정 2018.08.10 18:10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종량세 개편 추진TF 결성, 오비맥주 등 메이저와 공조

질 낮은 맥주 퇴출 및 소규모 양조장 활성화로 경제발전 도움

수제맥주업계가 맥주세 개편을 강하게 요구했다. 현 종가세 방식을 종량세를 개편하면 캔당(500㎖) 최대 2000원까지 저렴해져 소규모 사업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수제맥주협회는 10일 서울 종로구 수제맥주판매점 살롱순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맥주세 개편을 위한 주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개편 추진 TF를 구성했다. 8명으로 운영되며, 대국민 맥주세 개편 당위성 홍보와 정부 및 국회를 대상으로 주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향후에는 관련 교수 등으로 구성의 외연을 확장하고, 오비맥주 등 메이저 맥주회사와도 공조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제맥주업계는 현 종가세 방식으로는 가격경쟁에서 수입맥주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종가세는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이윤과 판매관리비를 더해 최종가격을 정한다. 반면 수입맥주는 단지 세관신고가격이 최종가격이 된다. 이렇다보니 수입업자들은 최저 수준으로 가격을 신고해 국산맥주보다 절반 수준의 세금만 붙는 혜택을 보고 있다.

업계는 조세형평성을 위해 현 종가세 방식을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제맥주업체 플레이그라운드의 김재현 이사는 "종가세 방식에서는 좋은 맥아와 홉을 쓸수록 원가가 높아져 세금이 복리로 붙게 된다"며 "하지만 종량세로 개편되면 수제맥주 500㎖ 캔 기준으로 최대 2000원까지 저렴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종량세로 개편되면 질 낮은 수입맥주는 가격이 올라 퇴출되고, 질 높은 수입맥주는 가격이 내려가 소비자 후생이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지역 곳곳에 위치한 소규모 수제맥주업체들이 활성화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까지 도움이 된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수제맥주협회는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발의를 통해 맥주세가 담긴 주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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