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종합검사 면제·검사주기 연장, 인센티브로 활용"

송고 2018.08.14 18:15 | 수정 2018.08.14 18:12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사고·불건전 영업 지속…영업행위·내부통제 검사 확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부활하기로 한 종합검사에 대해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감면받을 수 있는 유인체계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원장은 14일 금감원 검사국 검사팀장 및 검사반장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해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단기성과 중심 경영 등이 지속되면서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검사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금융회사 수검부담이 가중되는 과거 관행적, 지적 위주의 종합검사 부활로 오해하고 있다"며 감독목표 이행 여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및 부문 검사만 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 인센티브 제공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종합검사 방식에 대해서는 "중대한 법규위반과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사항을 중점 검사하고 제재하되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조치 등을 통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종합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 경영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임직원 의견을 경청하며 불필요한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등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노력도 지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고 투기성 투자기류 확대 등으로 검사대상과 범위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한정된 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검사대상과 검사범위를 선별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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