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원장 “덩치 커진 한국 금융, 소비자보호는 꼴찌”

송고 2018.08.16 16:41 | 수정 2018.08.16 17:17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경비·시스템 등 금융사 문제 고객에 떠넘기는 행위 버려야

“소비자보호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욕먹는 것도 감수해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한국 금융업계에 대해 쓴소리를 뱉어냈다.

특히 세계 7위 규모로 성장한 국내 생보업계에 대해서는 소비자만족도가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여의도 한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100일을 맞은 소회와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건에 대해서는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기회로 삼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국내 생보업계는 매출 규모로 세계 7위까지 성장했으나 지난 2016년 프랑스 컨설팅회사가 30여개국의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이 꼴찌를 차지했다”며 “보험이 특약 많고 사업비 복잡한건 이해하나 그런 문제는 회사가 정리해야지 고객에게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도 보험 관련 사건사고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 지난 2011년 불완전판매로 인해 영국의 금감원격인 FSA가 나서서 총 43.5조원에 달하는 수수료반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은행의 경우 이자가 2%라고 하면 100만원에 대해 2%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보험은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경비 충당을 먼저 하고 나머지 금액을 원금으로 정하면서도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소송이 시작되긴 했으나 생보사에 대한 검사는 이와 별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뤄져야 하며 올해 하반기 삼성생명이 종합검사 대상이라는 업계의 예상에 대해서도 결정된 내용은 없으나 소비자보호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욕을 먹더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 윤 원장의 생각이다.

배당사고와 인터넷은행 추진 등에 대해서도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에 이어 유진투자증권이 외국 주식거래에서 수작업으로 인해 없는 주식을 매매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증권사가 내부통제나 위험관리에 대해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유진투자증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겠으나 사고가 발생한 주식에 대해 일련번호가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자세한 내용은 다르지만 없는 주식이 판매가 되는 전산시스템은 정교하게 들여다봐야 하고 필요하다면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융산업은 발전하려다 사건사고 터지면 주저앉고 소비자불만이 발생했는데 감독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지킬 것은 지킴으로써 금융산업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인터넷은행은 정부가 추진방향을 잡고 나가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소비자보호나 건전성 문제 등에 대해 이를 최소화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감독기구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결정에 대해서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가능한 빨리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2015년 이전 회계적정성 감리조치안 재검토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윤 원장은 “원안 고수가 옳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증선위와 논쟁하다 결국 재감리에 나서는 것으로 타협했다”며 “결론이 달라질 것인지는 재감리를 실시해봐야 하지만 생각처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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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원장 “덩치 커진 한국 금융, 소비자보호는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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