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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자영업…가장 힘든 업종은 음식점

  • 송고 2018.08.18 12:50 | 수정 2018.08.18 13:25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2017년 자영업 폐업률 87.9%, 음식점 92%

인건비 임대료 인상, 규제 강화로 더욱 어려워져

사진은 기사와 아무 상관 없음.ⓒEBN

사진은 기사와 아무 상관 없음.ⓒEBN

경기부진으로 자영업 폐업률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폐업률이 높은 업종은 음식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인건비, 임대료 등 주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규제도 강화돼 앞으로 폐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2016년보다 10.2% 증가했다.

지난해 음식점 폐업 신고 건수는 16만6751건, 신규 등록 건수는 18만1304건으로, 폐업률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폐업률은 2011년 93.8%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음식점이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이란 점에서 볼 때 그만큼 서민 살림살이가 힘들어 진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4개 업태와 비교해보면 광업(100.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전체 평균(70.7%)보다도 크게 높은 수준이다.

음식점 폐업률은 인건비, 임대료 등 주요 비용의 증가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법적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16.4% 오른 시급당 753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정해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최대한의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차등적용 방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직접 거리로 나가 국민들에게 제도 개선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 날'로 정하고 이날 오후 4시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2분기 서울지역 ㎡당 평균 임대료는 소규모상가(연면적 330㎡ 이하)의 경우 5만2340원으로 2년전보다 12% 이상 올랐다.

치솟는 임대료는 가맹본사까지도 못 버틸 정도다. 국내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인 SPC그룹은 높은 임대료 때문에 올 초 서울 종로 대로변에 있던 커피앳웍스,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매장을 철수했다.

규제 강화도 음식점에겐 부담이 되고 있다.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이달부터 커피전문점을 중점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컵 단속에 나섰다. 적발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2분기부터는 가맹사업자의 마진률도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폭염으로 농수산물가격이 크게 올라 음식점 원가 부담도 높아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14일 기준 쌀 20kg 가격은 4만5920원으로 평년 대비 16.4% 올랐고, 감자 20kg 가격은 3만6815원으로 81.4% 올랐다. 이밖에 배추 43.3%, 무 66.1%, 건고추 67.5%, 대파 16.4%, 당근 114.5%, 소고기 34.1%, 계란 17.5% 등 대부분의 식재료 가격이 크게 올랐다.

정부는 조만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과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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