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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도입, 국민 편의성 차원 문제"

  • 송고 2018.08.19 00:23 | 수정 2018.08.18 16:34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올해 해외여행객 3000만명 돌파 전망

부자 혜택 vs 면세품 안 들고 다녀도 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 있는 면세점. ⓒEBN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 있는 면세점. ⓒEBN

#지난 4월 결혼한 서울 중랑구에 사는 A씨는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면서 큰 불편을 겪었다. A씨는 위스키를 좋아하는 장인어른을 위해 20만원 상당의 특정 위스키제품을 구매하려 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입국장에서는 면세점이 없는 탓에 출국장 면세점에서 제품을 구매해 4박5일 여행 내내 위스키를 들고 다녀야 했다. 위스키는 깨질 수 있는 병에 담겨 있기 때문에 여행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어놔야 해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A씨는 "해외여행을 나가면 면세점에 들러 기념품이나 선물을 사려는 이들이 많은데, 면세점이 출국장에만 있으니 불편이 크다"며 "당연히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편의성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많다"며 "관계 부처는 입국장의 혼잡 등 예상되는 부작용의 보완 방안까지 포함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특히 중견·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해외여행객 수는 2600만명을 넘었으며, 올해는 3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해외여행객들은 국내로 돌아 올 때 기념품이나 선물을 준비한다. 하지만 면세점이 입국장에는 없고 출국장에만 있어 출국할 때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다른 나라에서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늘고 있다. 현재 71개국 135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도 이미 도입이 됐고 확대되는 추세이다.

문 대통령은 "(여행객들이) 입국장 면세점이 없기 때문에 시내나 공항면세점에서 구입한 상품을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해외여행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면서 해외 소비의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고, 외국인들의 국내 신규 소비를 창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도입에 적극적인 의견을 보였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이 소위 '있는 자'들을 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여행객 수가 연간 3000만명에 달하지만, 서민들은 일년에 한번 갈까말까 하고, 있는 자들은 중복해서 다니기 때문에 입국장 면세점이 이들에게 면세품만 더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특혜라는 지적이다.

청와대국민청원에도 몇 건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반대 글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의 반대 이유는 혜택이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는 부유층에게 가장 많이 돌아가고,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으며, 불법유통 관리도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입을 찬성하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차례에 걸쳐 약 2만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4%가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찬성했다.

네티즌들은 "(해외로) 나갈 때마다 면세품 들고 다니기 귀찮은데 잘 됐다", "중소면세점이 진출하면 좋을거 같다", "출국할 때 짐만 가득해서 짜증, 입국장 면세점 제발 좀" 등의 의견을 보였다.

면세점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관세청은 국민 여론 및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감안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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