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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8일) 이슈 종합]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무너지는 자영업, 中 시진핑 주석 방북, 휘발유가 7주째 상승 등

  • 송고 2018.08.18 16:37 | 수정 2018.08.18 16:35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코너 몰린 특검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특검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거론한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너지는 자영업…가장 힘든 업종은 음식점

경기부진으로 자영업 폐업률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폐업률이 높은 업종은 음식점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인건비, 임대료 등 주요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규제도 강화돼 앞으로 폐업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2016년보다 10.2% 증가했다. 지난해 음식점 폐업 신고 건수는 16만6751건, 신규 등록 건수는 18만1304건으로, 폐업률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폐업률은 2011년 93.8%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음식점이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이란 점에서 볼 때 그만큼 서민 살림살이가 힘들어 진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中 시진핑 주석 방북…북한정권수립 70주년 9·9절 참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평양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라 오는 9월 9일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한 이후 한 차례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찾는 것도 시 주석의 전임자이던 후진타오 전 주석의 2005년 방북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스트레이츠타임스는 북중 정상회담이 북중관계가 개선되고 중국과 미국이 관계가 통상갈등 속에 교착상태에 상황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해설했다.

◆주유소 휘발유가 7주째 상승세…서울 1704.2원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7주 연속 올랐다. 8월 셋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리터(ℓ)당 1.9원 상승한 1618.4원, 경유는 ℓ당 1.9원 오른 1419.2원을 기록했다.
1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정유사들의 8월 둘째주 휘발유 평균 공급가격은 전주 대비 ℓ당 27.4원 상승한 1540.2원, 경유는 ℓ당 38.6원 오른 1353.3원으로 집계됐다.
정유사 중 최고가 상표는 SK에너지로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ℓ당 1.8원 오른 1635.0원, 경유는 ℓ당 1.9원 오른 1435.8원을 기록했다. 최저가 상표인 알뜰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ℓ당 1.5원 오른 1595.3원, 경유는 ℓ당 1.5원 상승한 1395.4원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관세가 美 철강산업 폐업위기서 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가 종국에는 미국 철강산업을 폐업위기로부터 구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백악관에서 즉흥적으로 이뤄진 20분 인터뷰에서 중국,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철강 고율관세의 효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트럼프는 "몇몇 사람들이 단기간에는 철강 가격이 조금 더 비쌀 수 있다고 불평할 것이지만 결국 가격은 내리고 국가안보에 중요한 철강산업은 보존될 것"이라며 "우리가 실제로 철강을 가졌던, 미국 철강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기업이었던 옛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철강업 경쟁은 미국 내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오스 댐사고 지역에 또 홍수…실종자 수색 중단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로 큰 피해를 본 라오스에 또다시 폭우로 홍수가 발생했다. 18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붕괴사고로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가 발생한 라오스 동남부 아타프주에는 태풍 베빈카의 영향으로 지난 13일부터 폭우가 내리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지역인 사남사이 지역의 다리 2개가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보조댐 사고 여파로 수해를 입어 사남사이 중등학교로 대피했던 이재민 1천 여명도도 고지대로 다시 거처를 옮겨야 할지 모르는 실정이다. 기상 당국은 이번 주말까지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해 중단된 실종자 수색작업이 언제 재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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