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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정책 효과 복기…필요시 개선·수정도 고려"

  • 송고 2018.08.19 16:06 | 수정 2018.08.19 17:27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긴급휴일 당정청 회동, '고용 쇼크' 대응해 다각 대책 논의

"기업의 기 살리고 경제주체가 적극 활동하도록 정책 운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29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29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에서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고용 쇼크'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우선 일자리 상황 및 추경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 재정 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이후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등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는 고용상황 분석 및 대응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현재 우리 경제 고용상황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 내외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5000명으로 18개월 만에 최저치에 달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한 이유에 대해 김 부총리는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문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요인, 경제요인, 정책요인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고용상황을 단기간에 해결하기 쉬워보이지 않으나 그렇다고 우리 경제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긴 시간에서 고용상황 정상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게 재정·규제·노동시장 변화·시장 역동성 살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우선 고용 상황을 감안해 추경 집행을 속도감 있게 하고 내년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혁신성장 가속화와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과 시장에서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주체가 적극 경제 활동하도록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 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긴급 당정청 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 의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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