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털리는 밴사…연구개발 언감생심

송고 2018.08.24 11:05 | 수정 2018.08.24 11:03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한국정보통신 연구개발비 비중 0.90→0.71→0.49%로 지속 감소

밴업계 PG업 '반짝'했지만…온라인 판매업 수수료 인하로 타격

한국정보통신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6년 0.90%, 2017년 0.71%, 2018년 상반기 0.49%로 지속 감소했다.ⓒEBN

카드사·밴(VAN)사·PG사로 이어지는 결제산업 생태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소상공인계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지지율 악화 등 민심악화에 놀란 정부는 부랴부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지난 22일 내놨다.

이 대책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결제 대행을 담당하는 밴사의 수익성도 악화되면서 연구개발(R&D)은 시늉도 못 내고 있는 양상이다.

24일 국내 밴 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기술연구소를 보유한 한국정보통신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2016년 0.90%, 2017년 0.71%, 2018년 상반기 0.49%로 지속 감소했다. 밴사의 연구개발은 결제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탄’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지는 셈이다.

밴업계는 2016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 거래로 인해 줄어드는 밴대리점의 전표수거 수수료 일부를 보전해 주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금융당국의 중재로 밴대리점의 수익 감소분 중 50%는 카드사, 33%는 밴사가 보전해주고 17%는 밴대리점이 감당하기로 했다.

여기에 밴업계는 밴수수료 정률제 도입으로 수익성에 직격탄을 맞았다. 카드 결제금액과 상관없이 결제 건당 100~120원의 일정 수수료를 받던 정액제에서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로 전환하며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당시 시점인 지난해 1분기 한국정보통신의 영업이익은 11.8%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16.5% 줄었다.

이에 밴업계는 온라인상에서 카드 결제를 중개하는 PG(전자결제대행)업을 대안으로 찾았다. 간편결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기 때문. PG업의 호조세 덕에 13개 밴사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79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9억원(9.7%) 증가했다. 중계수수료(가맹점과 신용카드사간의 카드거래 승인 등의 중계 및 매출전표 수거업무 관련 수수료) 수익이 1.3% 감소했음에도 PG업이 이를 상쇄했다.

밴사의 웃음은 오래 가지 않아 사그러들게 됐다. 정부는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이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 담았다.

온라인 판매업자 수수료는 기존 3.0%에서 1.8~2.3%,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는 1.5%에서 1.0%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로써 온라인 판매업자의 수수료를 약 1000억원 절감하고, 택시사업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액은 150억원 경감될 것으로 봤다.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 PG사와 카드사에 부담이 전가되는 형태다. 일정한 기업규모를 갖춘 카드사와 달리 밴사는 중소형사들이 다수 형성돼 있어 이 같은 영업환경 변화에 더욱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종사자 20만명에 달하는 밴업계는 지난 2007년 이래 가맹점 수수료율이 10여차례 인하된 데 이어 수수료율 0%대 제로페이까지 수익성 악화요인이 정부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중소 밴사인 코밴은 올해 들어 직원들을 20%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개인 SNS를 통해 "개인택시가 최저임금하고 무슨 관련인가"라며 "카드회사, VAN 사업자 돈을 강탈해서 개인택시에게 주는 무슨 논리가 존재하나, 요즈음 조수 두고 운전하나"라고 지적했다.

카드업계도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처지다. 8개 전업계 카드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966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524억원)보다 31.9% 줄었다. 일부 금융지주사들은 계열사로 있는 카드사를 은행에 합병시키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우대 구간을 꾸준히 넓히며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267만개)의 84.2%로 약 225만개에 달한다.

3년 주기로 원가를 재산정하고 그에 따라 가맹점수수료를 개편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은 무용(無用)하다고 체념하는 분위기다. 추가적으로 12월 발표될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에 담뱃세를 편의점 매출에서 제외하는 안이 포함될 경우 이에 따른 수익 감소는 1750억원으로 업계는 추산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더 버티긴 어려운 한계가 왔다. 카드사에 대해서만 적격비용 산정을 얘기하는데 밴사와 PG사도 적격비용이 어떤지 봐야한다"며 "만약 수수료를 100원 뗐으면 밴 수수료와 카드 수수료가 각각 얼마인지 분리해서 고지를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카드사만 이익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밴 수수료도 지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많은 정책을 포퓰리즘에 근거해서 펼치는 모습"이라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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