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소비자원장은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소비자를 비롯한 참여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공유경제 확산과 한계'를 주제로 열린 제6회 EBN 소비자포럼에서 축사에 나선 이 원장은 "플랫폼 기업이 다양한 공유경제 사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여건은 마련하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 강화는 지속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최근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공유경제 모델이 등장하고 있고 이는 소비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
이 원장은 "소비자 혹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공유경제의 발전은 분명히 반가운 현상"이라면서도 "다만 현재의 공유경제를 소비자 피해와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의 거래 특성상 소비자문제가 발생하면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책임에서 벗어나고 소비자가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
또한 플랫폼에 정보가 집중되고 그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소비자의 이익은 미미하고 플랫폼이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유경제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유서비스의 소비자문제를 조사하거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의 특성을 연구해 사업자의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 원장은 "소비자원도 건전한 공유경제 생태계가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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