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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차두원 연구위원 "경험 중요…사용자 판단 환경 만들어야"

  • 송고 2018.08.28 10:39 | 수정 2018.08.28 14:0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공유경제 확산 속도 너무 늦어

"법안 계류…정부가 적극적 대응 나서야"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EBN주최로 열린 2018 제6회 소비자포럼 '공유경제 확산과 한계'에서 차두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EBN주최로 열린 2018 제6회 소비자포럼 '공유경제 확산과 한계'에서 차두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28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6회 EBN 소비자포럼 2018'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공유경제에 대한 시장과 소비자가 판단할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이날 포럼에서 '대한민국 공유경제 앞날은?'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공유경제 확산 속도가 더디다며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로 끊임없는 규제 및 기득권과의 충돌을 꼽았다.

차 위원은 "소비자 보호 및 안전도 중요한 만큼 사용자 편의를 받들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고 있다"며 "갈등의 원인은 공유경제의 정의가 없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에 대해 정의를 내린 곳은 한국은행이 유일하다.

한국은행은 2016년 7월 경제통계국에 국민계정연구반을 설치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다지털경제관련 기초자료 입수 및 추계방법 연구를 시작했다.

경제통계국은 공유경제 정의를 일반 디지털경제(전자상거래 등)와 전통적 공유경제(민박, 하숙 등), 두 경제의 교집합인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유경제(에어비앤비, 우버 등)로 분리했다.

차 위원은 결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주문했다.

차 위원은 "공유경제와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안에도 업체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적, 도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유경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규제뿐만 아니라 '왜 100대 공유제제 플랫폼 기업에 한국이 없을까'하는 것도 고민해야한다. 우리는 국내에서만 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차 위원은 "공유경제 비즈니스가 혁신 혹은 시장교란자라는 논란과 기존 기득권과 대결구도 때문에 공유경제 속도가 우리나라는 너무 늦는다"며 "우리나라는 (공유경제 서비스) 경험을 할수 없는 곳이 많다. 본격적인 하나의 계기가 마련돼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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