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이금노 소비자원 연구위원 "소비자 권익 증진 측면 고려돼야"

송고 2018.08.28 11:45 | 수정 2018.08.28 13:16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소비자 편익이 큰 공유경제 분야를 적극 육성해야 가치사슬 발전 가능"

소비자 미래트렌드·역량있는 소비자·파괴적 기술·다양한 사업모델 핵심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정책개발팀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6회 EBN 소비자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플랫폼 기반 공유경제에서의 소비자권익 증진'을 통해 밝혔다.ⓒEBN

공유경제가 기존산업의 경제적 득실 관점에서 벗어나 소비자 권익 증진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대적으로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작지만 소비자 편익이 큰 공유경제 분야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다. 공유경제가 소비자에게 주는 편익이 논의 과정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정책개발팀 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6회 EBN 소비자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플랫폼 기반 공유경제에서의 소비자권익 증진'을 통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세계경제포럼(WEF)을 인용해 "소비재 산업의 미래에서 가치사슬의 정점은 소비자"라면서 소비재 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트렌드로 △역량 있는 소비자 △파괴적 기술 △다양한 사업모델이라고 제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혁신적 기술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을 허무는 변화무쌍한 사업모델이 가능해짐에 따르 이같은 기술발전이 시장과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가치사슬(value chain) 정점에는 소비자가 위치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유경제 모델이 다양화 되고 있지만 신규 모델 도입에 있어 제도 공론화 과정이 신규 산업과 기존 산업의 경제적 득실과 이해충돌 등 산업적 관점에서 초점이 맞춰져 왔다"면서 "공유경제가 소비자에게 주는 편익이 논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한다"고 제언했다.

상대적으로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작으나 소비자편익이 큰, 예컨대 지식과 재능공유와 같은 공유경제 분야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자녀돌봄, 간병지원 관광촉진 및 취업지원 적자 공공시설 활용성 제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유 경제 기업과 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개인간 거래 위 험해소를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를 중점적으로 도입했다.

이 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도 설명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사이버몰 판매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사업자 단체가 자율규약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공유경제의 한 영역인 P2P금융분야에서도 사업자 단체의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상 위험을 줄이는 측면에서 이 연구위원은 "소비자는 공유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 계약, 중개사업자인 플랫폼의 법적 지위와 소비자 신뢰 사이의 간격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유경제의 사례들에 대해 이 연구위원은 이용자의 불편함과 손해배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글로벌 공유플랫폼업체가 보험 가입을 늘려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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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이금노 소비자원 연구위원 "소비자 권익 증진 측면 고려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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