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획일적 규제· 기득권과 충돌 해결해야"

송고 2018.08.28 12:34 | 수정 2018.08.28 13:17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EBN 주최 '공유경제 확산과 한계' 포럼...기득권과 조화 유도 및 자율규제화 한목소리

민병호 EBN 대표이사(왼쪽 네번째) 및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왼쪽 다섯번째), 민·관 공유경제 전문가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제6회 EBN 소비자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데일리안DB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 EBN이 주최하는 '제6회 소비자포럼'이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공유경제 확산과 한계'를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민병호 EBN 대표이사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포럼에서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및 차두원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정책개발팀 연구위원, 이명희 SK에너지 N/W 사업개발팀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등 민·관 전문가들이 나서 기조강연과 주제발표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각 계 소비자들을 위한 공유경제 사례 확산이 더딘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적 활성화 및 해결책 모색에 한목소리를 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차 연구위원과 남 과장은 공유경제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끊임 없는 규제와 기득권과의 충돌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차 연구위원은 "소비자 보호 및 안전도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는데 갈등 원인은 공유경제 정의가 없다는 것"이라며 "공유경제 관련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업체들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남 과장도 "세계 곳곳에서 공유경제 서비스 도입 시 기존 규제체제와 이해관계자들과의 마찰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공유경제 서비스에도 소비자 안전 보장 및 사생활 보호, 탈세 방지를 위한 기존 규제체제를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인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 과장은 "규제당국은 정책목적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하고 이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유경제가 기존 규제틀이나 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점은 민간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사안이다.

자동차 분야 전문가인 김 교수는 "자동차의 경우 아직까지는 공유개념보다는 개인 소유의식이 강한 만큼 대대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버택시 등 새로운 공유경제 서비스는 기존 택시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소속 이 연구위원도 "공유경제 차원의 온라인플랫폼도 환불 등 문제에서 소비자가 본인의 권리를 인지하는 지 여부에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며 "평점이나 후기가 플랫폼 이용 결정에 중요한 부분이나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소비자들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결국 정책 및 규제당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교수는 "규제일변도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국내 메이커 및 대기업의 공유경제 투자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현대·기아자동차의 럭시나 위블 서비스 같은 미래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투자 형태가 아닌 관련 스타트업, 애프터마켓 관련 사업 등의 적극적 육성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공유경제 신규모델 도입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은 물론 공유경제 서비스 거래 신뢰 확보와 거래상 위험을 줄여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기술 및 사업모델의 역동성을 고려해 플랫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USD$	1375.0	▼3
EUR€	1474.3	▲0.1
JPY¥	884.2	▼2.8
CNY¥	189.3	▼0.2

[공유경제] "획일적 규제· 기득권과 충돌 해결해야"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